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보도/성명
[공동논평]한상균 위원장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한 판결

 사법부마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라며 중형을 내린 것이다. 

 대체 재판부가 유권 해석한 헌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 우리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계승을 명시하며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작년 ‘민중총궐기’는 현 정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자리였다. 나라가 지키지 못한 세월호 아이들을 위한 분노이자 민생빈곤과 농업, 인권 등 정부의 불의에 대항한 지극히 당연한 시민들의 권리행사였다.

 살인적인 살수차를 동원해 백남기 어르신의 생명까지 앗아가려한 이들은 도리어 경찰과 정부다. 위헌판결까지 받은 차벽을 둘러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대상은 시민이 아닌 공권력인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한 오늘의 정치판결을 잊지 않겠다. 야권 주도로 백남기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청문회를 통해 경찰과 현 정부의 불법성과 정치판결의 부당함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2016년 7월 4일
울산 동구-북구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창원시의 미행, 사찰 규탄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8.19 3188
39 한상균위원장 중형선고에 대한 각계 규탄 성명 및 논평 향기세상 2016.07.06 3177
38 <성명서>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향기세상 2016.08.19 3153
37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담화문 file 향기세상 2016.07.07 3148
36 [논평]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향기세상 2016.09.13 3120
35 [보도자료]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9.13 3107
34 [펌] [사설]창원시의 빗나간 감찰활동 _ 경남도민일보 사설 향기세상 2016.08.22 3075
33 [보도자료] 한상균위원장 사퇴철회 관련 향기세상 2016.09.13 3060
32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file 향기세상 2018.02.22 1487
31 [기자회견문] 창원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file 향기세상 2018.10.15 740
30 [민중의 소리 사설] 한상균 8년 구형, 경찰에서 검찰로 옮겨간 공안 드라이브 향기세상 2016.06.15 603
» [한상균위원장 5년중형선고 관련 김종훈, 윤종오의원 공동논평]한상균 위원장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한 판결 향기세상 2016.07.06 560
28 [한상균 위원장 5년 중형선고 규탄 기자회견문]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향기세상 2016.07.06 550
27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향기세상 2016.07.06 547
26 [논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본회의 연설 관련 논평 향기세상 2016.06.21 524
25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향기세상 2016.07.06 510
24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과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8.06.25 340
23 [시국성명]최순실이 대통령인 나라,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다 향기세상 2016.10.27 203
22 [성명]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살충제 달걀을 던지고 싶다 향기세상 2017.08.24 153
21 (성명서) 창원시 수도검침원 조합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리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있게 펼쳐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향기세상 2018.03.27 138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