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보도/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위원의 임금이라 생각하고 논의 해달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절한 현실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 필요성 토론

5일 오후39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8차 전원회의가 최저임금위원회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 노·사 요구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어 노동자위원이 요청한 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현실에서 어떻게 맞닿아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경험해보지 않아 모르겠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의 시급과 월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살고,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시급 6,030/ 월급 1,260,270원으로 가능하겠냐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을 비판했다. 이런, 현실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생계형 대출을 받아 살아 갈 수밖에 없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모두 숫자놀음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인 안정적인 생활 영위란 적어도 노동하는 노동자가 너무 작은 최저임금으로 고통과 수치심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데, 최저임금은 시작부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었기에 아무리 올라도 현실을 살아가는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상율이 아니라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서두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수준 심의 시 예년처럼 최저임금 숫자를 조정한다거나, 금액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보다 노·사 각자의 주장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토론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노동자위원은 공익원의 위 언급에 주목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가치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상호 양보안 제시를 압박하고 이를 근거로 적당한 숫자조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왔던 관행을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이 심도깊게 이어졌으나, 향후 일정을 고려한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요구에 회의를 종료하고, 5일 오후3시에 개최되는 9차 회의에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7. 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창원시의 미행, 사찰 규탄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8.19 3148
38 한상균위원장 중형선고에 대한 각계 규탄 성명 및 논평 [1] 향기세상 2016.07.06 3115
37 <성명서>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향기세상 2016.08.19 3114
36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담화문 file 향기세상 2016.07.07 3114
35 [논평]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향기세상 2016.09.13 3086
34 [보도자료]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9.13 3077
33 [펌] [사설]창원시의 빗나간 감찰활동 _ 경남도민일보 사설 향기세상 2016.08.22 3043
32 [보도자료] 한상균위원장 사퇴철회 관련 향기세상 2016.09.13 3023
31 [민중의 소리 사설] 한상균 8년 구형, 경찰에서 검찰로 옮겨간 공안 드라이브 [1] 향기세상 2016.06.15 564
30 [한상균위원장 5년중형선고 관련 김종훈, 윤종오의원 공동논평]한상균 위원장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한 판결 향기세상 2016.07.06 520
29 [한상균 위원장 5년 중형선고 규탄 기자회견문]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향기세상 2016.07.06 516
»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1] 향기세상 2016.07.06 513
27 [논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본회의 연설 관련 논평 향기세상 2016.06.21 492
26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향기세상 2016.07.06 474
25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file 향기세상 2018.02.22 264
24 [시국성명]최순실이 대통령인 나라,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다 향기세상 2016.10.27 181
23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과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8.06.25 167
22 [성명]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살충제 달걀을 던지고 싶다 향기세상 2017.08.24 108
21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선종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향기세상 2017.09.22 99
20 현장에서 멈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향기세상 2017.08.31 99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