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보도/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위원의 임금이라 생각하고 논의 해달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절한 현실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 필요성 토론

5일 오후39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8차 전원회의가 최저임금위원회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 노·사 요구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어 노동자위원이 요청한 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현실에서 어떻게 맞닿아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경험해보지 않아 모르겠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의 시급과 월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살고,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시급 6,030/ 월급 1,260,270원으로 가능하겠냐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을 비판했다. 이런, 현실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생계형 대출을 받아 살아 갈 수밖에 없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모두 숫자놀음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인 안정적인 생활 영위란 적어도 노동하는 노동자가 너무 작은 최저임금으로 고통과 수치심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데, 최저임금은 시작부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었기에 아무리 올라도 현실을 살아가는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상율이 아니라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서두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수준 심의 시 예년처럼 최저임금 숫자를 조정한다거나, 금액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보다 노·사 각자의 주장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토론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노동자위원은 공익원의 위 언급에 주목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가치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상호 양보안 제시를 압박하고 이를 근거로 적당한 숫자조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왔던 관행을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이 심도깊게 이어졌으나, 향후 일정을 고려한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요구에 회의를 종료하고, 5일 오후3시에 개최되는 9차 회의에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7. 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file 향기세상 2018.02.22 28997
58 지자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 해고 중단 및 계약연장 촉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공정 구성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 [23] 향기세상 2017.11.06 6508
57 한상균위원장 중형선고에 대한 각계 규탄 성명 및 논평 향기세상 2016.07.06 3284
56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창원시의 미행, 사찰 규탄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8.19 3280
55 <성명서>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향기세상 2016.08.19 3235
54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담화문 file 향기세상 2016.07.07 3229
53 [논평]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향기세상 2016.09.13 3208
52 [보도자료]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9.13 3190
51 [펌] [사설]창원시의 빗나간 감찰활동 _ 경남도민일보 사설 향기세상 2016.08.22 3169
50 [보도자료] 한상균위원장 사퇴철회 관련 향기세상 2016.09.13 3144
49 [기자회견문] 창원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file 향기세상 2018.10.15 2284
48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과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8.06.25 2104
47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고,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하라. 향기세상 2018.04.19 1837
46 (성명서) 창원시 수도검침원 조합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리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있게 펼쳐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향기세상 2018.03.27 1682
45 [성명]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거리의 ‘적반하장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2] 향기세상 2017.09.22 1647
44 (기자회견문) 사천시는 청소 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향기세상 2018.06.13 1627
43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대학은 핑계 대지 말고 임원감축을 멈추고,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적용하라! 향기세상 2018.02.22 1537
42 (기자회견문)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 향기세상 2018.05.16 1534
41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향기세상 2019.08.21 1526
40 [논평] 경남도의회의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향기세상 2019.12.13 1362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