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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현장의 요구 강력히 주장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은 현장의 절절한 실태 알고 최저임금 결정해야

 

75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노동자위원들의 절절한 요구는 계속되었다. 노동계는 노·사가 수정안을 내며 입장의 차이를 줄이고, 그 사이에서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던 기존의 기계적인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계가 충분한 토론을 나눌 것을 주장하는 것은 수정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수정안을 낼 시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에 귀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청년당사자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은 청년 최저임금 노동자를 알바노동자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풀타임노동자의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 나아가, 청년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한 보조소득 정도로 폄하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위원은 동료 노동자가 직접 쓴 수필을 대신 낭독하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바라는 것은 부유하게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삶’, ‘아이의 꿈을 꺾지 않도록 부모로서의 뒷바라지’,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단 마트에 다니면서도 월급은 최저임금이기에 꿈도 꿀 수 없는 결혼’, ‘내 아이에게 만큼은 부모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는 것이라 절규했다. 또한, 힘들게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지탄받는 임금이 되었다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위원은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IMF 외환경제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6시간 동안 지속된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 토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의 요구안 질문에도 성의없게 답변함은 물론이고, 요구

안에 대한 토론에도 발언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도저히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교섭

자리라고는 할 수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진정성 있게 최저임금 교섭

에 임하기를 바란다.

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7. 6.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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