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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용자 책임강화! 노조할 권리 보장! 티브로드 해고자복직!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들어라! 죽어가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함께 싸울 것이다!

-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간접고용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을 선포하며 -

 

올해에만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살 청년비정규직노동자도, 에어컨을 수리하다 떨어져 사망한 A/S 기사도,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로, 정화조를 청소하다 질식사한 노동자도, 배를 건조하다 사망한 노동자도 모두 하청 비정규직이였다. 셀 수 없는 죽음들은 계속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는 메탄올에 중독되어 실명이 되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집단해고 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수천 명의 하청노동자가 해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역이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죽음 앞에,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폭언과 폭행을 참을 수 없어, 일상적 해고의 위협에 몸서리쳐지는 고통을 겪고,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모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대법원의 정규직 판결은 종이쪼가리일 뿐. 진짜사장인 대기업과 원청 사용자는 정부와 자본의 비호 아래 하청업체 사장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탄압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고, 온 몸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왜 우리가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들으라고 절규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곡기를 끊어가며 해고자 복직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티브로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 천만, 이 중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최소치로만 계산해도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이들을 외면할 것인가? 죽음의 외주화, 살인이나 다름없는 해고, 노조 할 권리조차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의 현실.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눈앞에 벌어져야 알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제도개선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다.

 

 

민주노총 산하 간접고용하청비정규직 노조단위들은 공동의 요구를 갖고 이를 가로막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선포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모든 외주화를 철회시키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실질적인 진짜사장 원청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투쟁으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모든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해 법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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