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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일방삭감은 탁상행정, 원상회복해야"

민주노총일반노조 창원시공무직지회, 창원시청 앞 "복지포인트 삭감 규탄 집회"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공무직지회는 18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임단투 출정식 및 복지포인트 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공무직지회는 18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임단투 출정식 및 복지포인트 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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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일방삭감 창원시를 규탄한다."
"행자부는 '탁상행정 지침' 즉각 폐기하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방문간호사 등 '공무 무기계약직'들이 창원시청 앞에서 외쳤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공무직지회(지회장 하미숙)가 18일 "임단투 출정식, 복지포인트 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창원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 무기계약직까지 복지포인트를 삭감했다. 삭감한 복지포인트는 1인당 400포인트로, 연간 40~70만원 정도다.

창원시공무직지회는 동의 과정 없이 복지포인트를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포인트 삭감은 근로조건 저하라는 것이다.

하미숙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94조)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와 합의하고, 없을 경우 전체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복지포인트 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와 노조의 동의권을 무시한 처사로 원천무효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포인트를 만들 당시 취지 중 하나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있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포인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창원지역 중소영세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조금이나마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만든 서민경제 활성화 제도다"라고 밝혔다.

하 지회장은 "그런데 창원시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근로기준법도 어겨 가며 일방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삭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임단투 출정식을 통해 창원시의 일방적 복지포인트 삭감을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안하무인, 탁상행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창원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공무직지회는 18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임단투 출정식 및 복지포인트 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공무직지회는 18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임단투 출정식 및 복지포인트 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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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원 간호사는 "제가 복지포인트 삭감을 당하려고 보건소에 들어왔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창원시는 노조와 합의 없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복지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허광훈 민주노총일반노조 위원장은 "우리한테 40~7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만 복지포인트가 되어 우리가 차별을 받았고, 그러다가 교섭을 통해 얻어냈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삭감을 당했다"며 "우리는 복지포인트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

창원시공무직지회는 오는 25일 상경해 행정자치부 앞에서 "행자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공무직지회는 18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임단투 출정식 및 복지포인트 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공무직지회는 18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임단투 출정식 및 복지포인트 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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