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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최저임금법 개정 쟁취할 것”‘을과 을이 함께’ 사는 자영업 상생 방안 촉구, 경제사회 개혁 추동 키워드 ‘최저임금 만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6.15 14:38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에 임하기 앞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복귀를 공식 발표하고, 오늘 제3차 전원회의부터 참가하기로 했다. 이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치우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2016년 6월 사퇴했다. 그 이후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양대노총은 박근혜 정권이 파면되고 개혁정부가 들어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복귀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정부가 출범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조가 변한 것은 아니”라며 “최저임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가구생계비 반영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물론, 공정한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위반·미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앞둔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을과 을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방안을 제안하고 함께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은 재벌독식경제를 비롯해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동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부터 시작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불합리한 최저임금제도를 바로잡는데 더욱 매진해 반드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쟁취해 낼 것”을 천명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특정계층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적 요구가 됐다”며 “정부는 왜 3년 뒤를 얘기하는지, 재정 문제인지, 집권당 의지 문제인지 밝히라”고 역설했다. 문형근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장 저임금 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3년이 아니라 즉시 2018년부터 1만원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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