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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의 총 본산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정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정지현 (공무원U신문)
사진=공무원U신문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적이 연일 언론에 폭로되고 있는 와중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sjm지회, 발레오만도지회, 한국3m지회), 철도노조, KT민주동지회 등 5개 산별 및 노동조합 소속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22일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는 국정원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인 국정원 개혁을 위해 현재 정부는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을 꾸리는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안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정상회의록 공개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민주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자행한 간첩조작, 여론조작, 민주노조 파괴공작 등 범죄행위를 열거했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은 “2009년 당시 국정원은 3개 노조 통합을 위한 선거를 방해하면서 위원장 후보를 중징계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2016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 '박근혜퇴진 현수막'을 게시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도로 법외노조 공작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의 업무수첩과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녹취를 통해 밝혀졌다”며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임을 지적했다.

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 사례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KT민주동지회의 경우 95년 한국통신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가전복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노조탄압이 극에 달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해 어용노조로 바뀌면서 밀어부친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41명이 자살하고 120명이 돌연사했다. 발전노조의 경우 기업별 복수노조를 통해 국정원이 민주노조 파괴공작에 개입한 사례, 철도노조의 경우 철도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조합원 회유 및 동향 보고와 사찰을 자행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1년 한진중공업의 박창수 열사 사망 및 시신 탈취사건에도 당시 안기부가 개입된 정황이 있음을 폭로하면서 참가자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조사대상에 노조파괴 공작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노동계 블랙리스트’ 공개 ▲국정원 해체 등을 요구하며 국정원 민원실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가입률을 높이고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으며 향후 노동정책의 개선 등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공무원U신문

사진=공무원U신문

사진=공무원U신문

노동과세계 정지현 (공무원U신문)  chanumul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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