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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고 조사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 도입 약속을 이행 하라!

2017.08.24 11:14

향기세상 조회 수:973

[성명] 사고 조사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 도입 약속을 이행 하라!

 

 

지난 8월 17일 정부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늘 3일 만에 진해 STX조선에서 4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돌아가셨다.

12m 깊이 RO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고 지난 7월 4일에는 마산 양덕천에서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고 오늘 또다시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요일에 죽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국민사고조사위원회 도입,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 담당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도 노동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로 죽어나가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정부 발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정부와 국회는 노조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진상조사부터 빠짐없이 철저히 진행하라!

사고 조사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 도입 약속을 이행하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입법하라!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늦추지 마라.

 

2017.8.20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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