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보도/성명

[논평]

실패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 아니라 민주적인 노정,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이다.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위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

민주노총은 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한국노총 또한 작년 1월 탈퇴한 상태다.

노사정위원회 상태는 한마디로 고장 난 시계가 아니라 다시 고쳐 쓰기 어려운 부서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노사정위원회를 이야기하며 고쳐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탄생에서부터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제하고 관철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정리해고법, 비정규악법,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법안 추진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함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이전에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올바로 자리 잡기 위한 전제는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노조 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의 권리,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조차도 온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협박에 불과하다.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도 은폐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먼저 바꿔야 대등한 사회적 대화도 가능한 것이다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문성현 위원장 위촉이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는 읽히지만 그렇다고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이 달리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문제를 쟁점화 하는 등 예단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지난 노무현정부에서도 친 노동계 인사가 노사정위원장이 되었지만 비정규 악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만 노정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역사를 반추해 보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권에서 실패한 노사정대타협 모델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정과 노정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정교섭과 협의 추진,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 등 노동정책전환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한다.

 

20178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지휘책임자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향기세상 2017.09.22 0
27 [성명]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거리의 ‘적반하장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향기세상 2017.09.22 3
26 [성명] 노동자는 죽고, 시민안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하라! 향기세상 2017.09.22 0
25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선종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향기세상 2017.09.22 7
24 현장에서 멈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향기세상 2017.08.31 14
» [논평] 실패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 아니라 민주적 노정,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이다. 향기세상 2017.08.24 15
22 [성명] 반복된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향기세상 2017.08.24 4
21 [성명] 사고 조사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 도입 약속을 이행 하라! 향기세상 2017.08.24 4
20 [성명]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살충제 달걀을 던지고 싶다 향기세상 2017.08.24 5
19 [성명]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라! 향기세상 2017.08.24 4
18 [성명]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 향기세상 2017.08.24 5
17 [성명]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이 진정한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이다 향기세상 2017.08.24 4
16 <기자회견문>적폐는 피해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해결방법도 현장에 있다. file 향기세상 2017.06.15 22
15 [시국성명]최순실이 대통령인 나라,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다 향기세상 2016.10.27 126
14 [논평]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향기세상 2016.09.13 2997
13 [보도자료]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9.13 2992
12 [보도자료] 한상균위원장 사퇴철회 관련 향기세상 2016.09.13 2936
11 [펌] [사설]창원시의 빗나간 감찰활동 _ 경남도민일보 사설 향기세상 2016.08.22 2970
10 <성명서>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향기세상 2016.08.19 3041
9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창원시의 미행, 사찰 규탄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8.19 3070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