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장에서 멈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사업이 공공부문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7월 20일 발표되고, 곧바로 특별실태조사, 컨설팅팀 구성, 정부 설명회 등을 진행, 현재 실태조사 결과 정리와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중이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앞으로 민간부문까지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반드시 제대로 성공해야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가 파악한 기관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매우 더디며, 8월25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정규직 전환 잠정인원 취합도 저조하다. 정규직전환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규직전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먼저 852개 기관장들이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탓이다.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전반과정, 즉 실태조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등 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하려하지 않는 기존의 노동배제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환방식을 자회사 형태까지 허용하면서 현장에서 꼼수와 편법을 난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동안 가이드라인 발표 전후로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기 위한 요구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실무협의를 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민주노총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정규직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담당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진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가 20 여 년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 왔던 법과 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정부가 더 이상 비정규직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 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기하여 비정규직 양산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를 폐지. 개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병행되어야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으로도 확산해갈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준인건비제도와 총인건비제, 정원제도, 경영평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다. 중앙부처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일자리 역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지방정부조직법 등에서 공공의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규정으로 민간위탁을 남발해왔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를 총괄 점검하여 개선해야한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 및 감시감독체계와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한다.

각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점검체계와 정규직전환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부처합동체계가 필요하다. 재정과 인력에 실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책임 있는 정책추진에 나서지 않으면서 현장의 사용자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세 번째는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해고되는 등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자료참조:민주노총 가이드라인 개선요구안) 개별 사례가 계속 취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과 근로감독을 통해 문제를 즉시 해결해가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전환이 내실있게 성공하고 전환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모두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일부 기관 사용자들의 지연,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을 요구한다. 추진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점이 드러나면 노정협의를 통해 과감하게 보완하자. 기관별로 생기는 문제도 해결하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공을 위해 제대로 된 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