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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는 비정규직 해고 연구소인가?"

위탁업체 직원 펼침막 시위 ... 연구소 "계약위반 처리 요구", 업체 "해고 아니다"
17.09.06 16:53l최종 업데이트 17.09.06 17:13l

    

"국방과학 연구소냐? 비정규직 해고 연구소냐? 국가정책 위반한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 노동자 이아무개(50)씨가 며칠째 매일 아침마다 경남 창원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에 가입한 그는 방송차량을 세워 놓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소속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근버스 운전을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행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2월부터 버스 운전을 해왔고, 지난 6월 새 위탁업체와 고용승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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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씨는 지난 8월 31일부터 버스 운전을 못하고 있다.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구소가 이씨의 버스 운전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씨는 지난 5월 말, 연구소 내 한 무기계약직과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인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폭행을 가한 무기계약직의 상해죄 처벌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시험장 책임자가 이씨한테 몇 차례에 걸쳐 "좋게 해결하자"고 말했지만, 그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각종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연구소 행정팀에 배치되어 컴퓨터를 받아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 왔다. 그런데 연구소는 지난 7월 5일 컴퓨터를 치웠다. 이씨는 "저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컴퓨터를 치워 버렸고, 물으니까 연구소 직원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기숙사 방에서도 나와야 했다. 연구소측은 지난 7월 22일 이씨한테 '2주 내 기숙사에서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2015년 채용정보를 보면 '1인 1실의 기숙사 제공'이라 되어 있었고, 당시 서울에 살다가 그래서 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지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러는 사이 국민신문고, 감사실 등에 글을 올려 '연구소가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는 창원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는 창원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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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연구소는 위탁업체에 이씨와 관련해 '운전 버스에 대한 계약위반과 불만사항'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씨에 대해 "연구소의 운영 관련 사항을 2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게시하고, 불법 행정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소는 "본인 업무에만 신경 써야 함에도 연구소의 운영사항에 대해 사사건건 감시와 기록하여 외부에 알리는 등 불평불만과 부당개입, 조직 분위기 훼손 등으로 연구소 운영에 애로사항을 발생시켰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씨가 운전하던 버스에 대해 '차량 관리 부실'과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탑승객 불만'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사유를 들어 연구소는 위탁업체에 이씨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소는 지난 8월 28일 열쇠를 주지 않아 이씨가 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씨는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버스 운전에 대한 청결이나 탑승객 불만은 이전에는 없었고,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과속할 때도 있고, 그동안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연구소의 보안 사항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연구소 책임자가 저를 싫다 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이씨는 버스 운행에 대한 탑승객의 불만과 시험장 내부 간섭,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계약위반을 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 했다.

그는 "컴퓨터는 위탁 직원은 개인적으로 쓸 수 없어 보안상 회수한 것"이라고, "기숙사는 업체에서 채용공고를 내면서 '제공'한다고 했던 것으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 했다.

위탁업체 관계자는 "연구소에서 이씨를 '처리'해 달라고 했지 해고시켜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씨는 지금 업체 소속이지 해고는 아니다"며 "이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낼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씨가 가입해 있는 일반노조 유경종 중부경남지부장은 "국방과학연구소는 비정규직 해고 연구소인지 모르겠다. 비정규직에 대해 갑질을 한 것이고, 사실상 해고를 시킨 것"이라며 "해고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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