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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지휘책임자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2017.09.22 10:58

향기세상 조회 수:680

[논평]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지휘책임자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정부를 대표해 공식사과를 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과정에서 쓰러지신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1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져 천만다행이다.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신 것을 분명히 했고, 당시 상황을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 스스로가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가차 없는 메스를 들이대었다.

 

또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백남기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이 총리의 말처럼 난폭한 공권력 사용의 결과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되고 벌금 폭탄을 맞았다.

백남기 농민 사망은 물론 수십명이 민중총궐기 집회로 구속되었고, 한상균위원장은 여전히 구속수감중이며, 민주노총으로 집계된 집회참가자에 대한 벌금만 현재까지 약 1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난폭하고, 그릇된 공권력 사용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이 총리가 정부와 검찰, 경찰에게 요구하고 주문한 것처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절차에 의한 불법응징, 공권력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개선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오늘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공식사과 있은 만큼 백남기 농민을 포함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불법부당한 공권력행사 지휘책임자, 실행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사법처리가 남았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지휘책임자 모두를 엄중 사법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단호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7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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