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보도/성명

[논평]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지휘책임자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919,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정부를 대표해 공식사과를 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과정에서 쓰러지신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1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져 천만다행이다.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신 것을 분명히 했고, 당시 상황을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 스스로가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가차 없는 메스를 들이대었다.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백남기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이 총리의 말처럼 난폭한 공권력 사용의 결과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되고 벌금 폭탄을 맞았다.

백남기 농민 사망은 물론 수십명이 민중총궐기 집회로 구속되었고, 한상균위원장은 여전히 구속수감중이며, 민주노총으로 집계된 집회참가자에 대한 벌금만 현재까지 약 1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난폭하고, 그릇된 공권력 사용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이 총리가 정부와 검찰, 경찰에게 요구하고 주문한 것처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절차에 의한 불법응징, 공권력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개선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오늘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공식사과 있은 만큼 백남기 농민을 포함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불법부당한 공권력행사 지휘책임자, 실행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사법처리가 남았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지휘책임자 모두를 엄중 사법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단호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79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결의문) 세계노동절 129주년 2019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결의문 향기세상 2019.05.01 2
52 [성명] 노동자의 잔칫날인 5월 1일 노동절에, 노동자를 쉬게 하라! 향기세상 2019.04.29 2
51 [민주일반연맹 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 불법비리 백화점 청소업무 민간위탁 폐지하라 향기세상 2019.04.26 10
50 (성명) 이어지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창원시는 민간위탁을 없애라! 향기세상 2019.04.26 11
49 (성명) 환경미화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향기세상 2019.04.26 33
48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가스 요금 인하하고, 경남에너지는 위험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향기세상 2019.04.26 5
47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민원기사의 안전은 경남도민의 안전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도시가스 민원기사의 안전문제! 경남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9.04.26 3
46 [성명]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고객센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향기세상 2019.04.26 3
45 [성명] 경남에너지는 종속회사인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대우 받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향기세상 2019.04.26 3
44 (기자회견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 뿐입니다. 일한 만큼 대우 받을 권리,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겠습니다. 향기세상 2019.04.26 2
43 (기자회견문) 창원시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9.04.26 24
42 (기자회견문)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대주주 국민연금은 용역업체가 없애버린 교통비, 급식비 ,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라! 향기세상 2019.04.26 2
41 (기자회견문) 진주시는 청소용역업체 사업주들의 그릇된 자질 시비를 직시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거나 갑질 횡포를 당하지 않도록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향기세상 2019.04.26 2
40 [기자회견문] 창원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file 향기세상 2018.10.15 1197
39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과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8.06.25 913
38 (기자회견문) 사천시는 청소 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향기세상 2018.06.13 562
37 (기자회견문)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 향기세상 2018.05.16 557
36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고,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하라. 향기세상 2018.04.19 806
35 (성명서) 창원시 수도검침원 조합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리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있게 펼쳐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향기세상 2018.03.27 648
34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대학은 핑계 대지 말고 임원감축을 멈추고,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적용하라! 향기세상 2018.02.22 585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