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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악은 文 대통령 노동정책 파기 선언”

28일, 국회 앞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 개최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 한 가운데 민주노총 현 집행부를 비롯한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가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악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파기하는 선언"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할 시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와의 노정관계를 재검토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상황의 심각성과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한 민주노총 집행부와 선거에 나선 4개 후보조는 2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연장을 용인하고, 임금 삭감은 물론 사용자의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연장 근로를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파기하는 내용"이라며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자칭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으로 유지돼온 장시간 노동을 한 발 더 나아가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를 향해 "대통령 공약과 정부 입장에 반하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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