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한국지엠 갑질, 법원이 브레이크 걸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지법 앞 '38명 출입금지가처분신청 받아들이지 말라"
18.01.10 13:27l최종 업데이트 18.01.10 13:27l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의 갑질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의 갑질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철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한국지엠의 갑질,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자동차를 만드는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38명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판사)가 심리했다.

ad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담당해 오던 일부 공정에 대해 지난 해 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단행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38명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오고 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심리 때 사측 변호인은 한국지엠의 입장을 반영하여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이 불법적인 것 마냥 주장했다"며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치부하면 과연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은 존재하는 것인가?"라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이미 2013년 대법원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하청업체와 계약해지를 하여 소속 노동자들을 일터 밖으로 내몰았다. 게다가 출입금지가처분, 업무방해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비정규직의 노조활동과 요구를 짓밟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의 행태는 법 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모든 부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결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작업시간, 휴식시간, 생산계획도 똑같다. 작업지시도 표준작업서로 원청인 한국지엠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한국지엠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나아가 인소싱했다"며 "이제는 인소싱된 공정의 비정규직에 대해 공장출입까지 막으려 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시하고, 이익이 생기는 것은 법에 기대어 대응하겠다는 사측의 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판결을 받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소송할 테면 하라고 버티는 한국지엠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의 갑질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의 갑질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9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원직복직 결정 왜 이행 않나?" [15] 향기세상 2017.07.17 20801
258 ‘사법농단’ 추가 공개 문건도 ‘전교조 법외노조’ 거래 재확인 향기세상 2018.06.12 10230
257 "범법자 홍준표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촉구 향기세상 2016.09.13 2935
256 경남 시민들 곳곳에서 "미국 보호 위한 사드 반대" 향기세상 2016.09.13 2922
255 경남 야권 "홍준표 지사 사퇴, 정계은퇴" 촉구 향기세상 2016.09.13 2900
254 민주노총, 2018년 하반기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결의 향기세상 2018.06.12 1449
253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오늘은 비정규직의 날, 내일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노동자 시민 등 5만 명 파업대회 향기세상 2017.07.02 1335
252 “자주없이 평화없다! 우리는 전쟁 반대하고 평화 원한다”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및 8.15 번국민평화행동 개최 향기세상 2017.08.16 1313
251 김명환 위원장, ILO총회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삭감법’ 규탄 향기세상 2018.06.12 1278
250 "분신 조영삼 외침, 문재인정부-미국은 들어라" 향기세상 2017.09.22 1198
249 민주노총 경남본부, 새 임원 선거에 단독후보 출마 향기세상 2017.11.08 1193
248 창원시의 복지포인트 일방삭감 규탄 기자회견 진행.... [1] 향기세상 2017.02.10 1181
247 9월 진보대연합정당 건설 '시동', 전국 첫 결의대회 열려 향기세상 2017.06.22 1178
246 창원시공무직지회 투쟁 돌입!! file 향기세상 2017.06.05 1175
»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지법 앞 '38명 출입금지가처분신청 받아들이지 말라" 향기세상 2018.01.11 1174
244 통합연맹 가입 조합원 투표 압도적 가결 file 향기세상 2016.12.29 1162
243 [펌]건설노동자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겠다" 투쟁 돌입 향기세상 2016.06.21 1156
242 [펌] 6.15 경남본부, 백아산 '통일등반대회' 열어 향기세상 2016.06.21 1155
241 삼천포항 선원 노동자들 '끝내 웃다', 선주측과 임금 합의 향기세상 2017.07.30 1149
240 사진으로 보는 역사 100만 민중총궐기, “박근혜는 퇴진하라!”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및 3차 범국민행동 향기세상 2016.11.15 1148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