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경남도·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자 근로조건 동등해야"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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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12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 거창군, 함양군, 의령군, 창원시는 심의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심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정규직전환심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더디다. 일반노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는 일선 시·군 중 일부는 정규직전환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의 과정도 거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올린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심의위원회를 단 한 번만 개최하여 결정하는 등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정규직심의원회가 진행된 결과, 기간제 노동자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이유로, 초단시간 근무자라고, 고령자라고 배제시켜 버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을 허언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임금체계가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라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과 관련해, 이들은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면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갖다 붙여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시켜 해고를 시키고, 어렵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도 처우개선은커녕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임금으로 묶어 놓겠다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며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는 노동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내려오기만 기다리며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정부는 저임금구조 고착화시키는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즉각 폐기하고, 기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공무원과의 근로조건 차별해소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별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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