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
근기법 및 최저임금제 개악저지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문]

 

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업종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입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내용조차 모른 채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깜깜이 근기법 개정안 심의 소식만 전해들을 뿐이다그동안 국회가 수많은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지만법률안의 내용과 실체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여당이 주도하는 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의도는 노동자 무시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관련 국회합의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주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했고노동부장관도 그렇게 공언했다그러나 이 약속은 여당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오히려 불법 행정해석은 놔둔 채 여당 주도로 휴일중복할증 폐지라는 개악안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작년에 만들었다이미 개악안이라고 만천하에 알려진 용도폐기 된 여야간사 합의안은 심의대상도 아니다여야간사 합의안부터 즉각 폐기하라.

 

국회 환노위는 깜깜이 법안의 졸속심의와 강행처리를 중단하라노동시간 문제는 세계2위 장시간노동과 직결된 문제고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이런 사안을 법안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 이틀을 남겨놓고 졸속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가파 정치다.

 

국회 환노위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최근 들어 여당은 주휴일 근무 금지 및 대체휴가 강제 부여라는 여당 단일안 검토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희대의 언론플레이만 반복해왔다우리는 언론플레이에 의존하는 여당의 태도에 노동시간 단축의 의지와 진정성을 손톱만큼도 느낄 수 없다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정논란에 볼모로 잡혀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전근대적 특례업종을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 논의까지 환노위에서 벌인다는 소식에도 분노를 금치 못한다.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악질 사용자들의 온갖 꼼수와 편법 그리고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개악이다특히 사회적 논의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지금국회 환노위가 이를 강행 논의한다니여당은 진정 사회적 대화 흐름에 찬 물을 끼얹을 셈이란 말인가.

 

우리는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근기법 개정안 심의와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우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반대하며 사용자들의 꼼수편법불법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이 같은 우리의 요구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국회와 특히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오늘 결의대회에 모인 우리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휴일중복할증제도 폐지를 비롯한 현행법보다 후퇴한 근로기준법 국회입법 저지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당장실현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 2 26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 "범법자 홍준표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촉구 향기세상 2016.09.13 2927
221 경남 시민들 곳곳에서 "미국 보호 위한 사드 반대" 향기세상 2016.09.13 2911
220 경남 야권 "홍준표 지사 사퇴, 정계은퇴" 촉구 향기세상 2016.09.13 2889
219 ‘사법농단’ 추가 공개 문건도 ‘전교조 법외노조’ 거래 재확인 향기세상 2018.06.12 2171
218 [포토]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공동행동 결의대회 향기세상 2016.07.07 446
217 카드뉴스_사드 한국배치, 이래서 안되요! 향기세상 2016.07.27 389
216 <펌> 22일 일반노조 노동실천단 활동 기사 향기세상 2016.07.25 386
215 최저임금 대폭인상, 세계적 추세입니다! 향기세상 2016.06.27 379
214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사드배치 철회' 외치며 전국적 투쟁 3일차 향기세상 2016.08.16 374
213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공동대책위 출범 향기세상 2016.09.02 359
212 [포토] 2016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남측 결승전 개최"남북 노동자들의 약속 반드시 지켜질 것" "서울 하늘 아래서 꼭 만납시다" 향기세상 2016.08.16 358
211 창원시, 렌트차량으로 여성 방문간호사 미행 향기세상 2016.08.19 347
210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시, 방문간호사 노조간부 미행에 사과해야" 향기세상 2016.08.19 346
209 "갑을오토텍 공권력 투입은 갑을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향기세상 2016.08.16 338
208 [포토]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의 승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 열어나가자!"'사드 한국배치 철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6.15 10.4 공동선언 이행! 8.15 전국노동자대회' 향기세상 2016.08.16 338
207 "도로공사는 이지로드텍과 위탁계약을 해지하라" 향기세상 2016.08.12 320
206 8/22~23, 민주노총 사상 첫 정책대의원대회 향기세상 2016.09.02 318
205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향기세상 2016.06.28 316
204 갑을오토텍의 진실 향기세상 2016.08.12 313
203 한국산연 노동자 살리는 희망대행진 열려.... 향기세상 2016.09.07 285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