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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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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

민주노총(경남) 일반노동조합이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자치단체들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공공부문에 대해 민간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민간위탁 폐지'를 촉구한 것이다.

공공부문 민간위탁으로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자가 결탁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직무유기와 입찰부정, 특혜 시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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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지방)계약법상 일반관리비 10%와 이윤 10%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간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 차량수리수선비 등을 지급하며 혈세 낭비하고 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정대은 위원장, 정영근 부위원장, 유경종 중부경남지부장 등이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폐지 등을 강조했다.

일반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쪼개기 계약, 회전문식 정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 등으로 4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전환율은 10% 남짓으로 매우 저조하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직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도 즉각 직접고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노조는 "그동안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와 용역.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사례를 비춰봤을 때, 3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불안과 임금에서 차별을 야기시키고, 임금착복과 비리의 온상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지목되어 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이다. 이 중에서도 청소민간위탁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고, 정대은 위원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고, 정대은 위원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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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고, 유경종 중부경남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고, 유경종 중부경남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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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들은 "저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거리를 누비고 있다. 이들 중 누군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4년 동안 지방행정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 했다.

일반노조는 "이들이 선거운동기간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나가길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온갖 불합리한 제도들이 폐지되고, 효율을 명분으로 자행된 차별제도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적폐제도인 민간위탁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이 없고, 차별이 없고, 간접고용이 없는, 안전하고 다함께 행복한 공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만들어야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이번 지방선거는 비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지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시작이어야 하며, 우리 일반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를 앞장서서 실현할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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