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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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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까지 포함하는 안을 합의하려 하자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상당수 조합원들은 상경해 국회 앞 집회 등에 나섰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노동자생계 위협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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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에 대해,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것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하여도 실질임금을 떨어 뜨려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개악 안이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생계비"라며 "이러한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국회가 '기업배불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탁상합의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논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슈가 쏟아져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틈을 타, 또다시 '불통국회'로 돌아가려 하는가? 국회는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및 산입범위'에 관하여 논의·결정하라"고 했다.

민중당 이길종(거제1), 성만호(거제3)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도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자 서민 기만에 경악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정부여당의 힘으로 조선소를 살리고 노동자들을 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 살리기와 조선소 살리기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재벌과 자본에 갖다 바치고, 노동자를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인가?"라 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노사 간의 자구책 합의를 무시하며 STX조선을 법정관리로 넘겨버린 일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재벌 자본과 결탁하는 모습이 그들의 본모습인가?"라 했다.

또 이들은 "최저임금 개악을 합의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노동자적 오만함과 야만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 문제를 넘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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