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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사천시는 청소 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입니다.

 

청소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사천시는 청소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소업무를 사천시는 지난 429일 시청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을 위한 업체모집 공고를 하면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기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 업무도 올해부터 실태조사해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지침을 이미 작년 720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직고용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오히려 정부지침을 거부하고, 거꾸로 역행해서 예산절감과 경영효율성을 명목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효율성이나 경영합리화는 시장이나 민간의 논리입니다. 청소업무는 공공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민간위탁은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자치단체와 업체간의 불법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업체 입장에선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상비와 관리비, 이윤,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게 과연 예산절감이란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민간업체마다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며, 업체 간 과다 경쟁 및 부정 불법 운영으로 사천시 청소 행정은 더욱 혼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비리의 온상이며, 예산 낭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양산하는 민간위탁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번 지방자치단체에 사천시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당노조의 입장에서 명확히 반대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사천시민여러분!

 

사천시 민간위탁추진 반대!

공공서비스 강화!

를 위해 함께 동참해주시고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530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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