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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대주주 국민연금은

용역업체가 없애버린 교통비, 급식비 ,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라!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대주주 국민연금은

비리온상이며 혈세낭비하는 용역폐지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민자고속도로를 아십니까? 통행료 비싼 고속도로로 기억하실겁니다. 국민들이 낸 비싼 통행료와 혈세로 운영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정기감사에서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하고 계약해지 당한 일이 2017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용역업체의 비리로 인한 횡령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입니다. 횡령한 복리후생비는 톨게이트 용역노동자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주주는 용역노동자의 복리후생비는 돌려주지도 않고 톨게이트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횡령한 업체가 계약해지 되고 새로운 업체에 고용되면서 우리는 기대가 컸습니다. 횡령당한 복리후생비가 이제는 우리에게 잘 전달되겠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새 업체가 발급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만 있고 이전에 받고 있던 현취수당은 사라지고 교통비0원, 급식비0원으로 이번에는 원청과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우리의 복리후생비를 횡령해간 것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는 주고 싶어도 원청과 계약내용에 없어서 못준다하고 있고,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대주주 눈치보며 회피하고 면담요청을 외면하고 있고,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민자사업 TF팀을 만들어 용역 노동자의 복리후생비를 지락펴락하고 있는 기가 막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업체는 원청에게, 원청은 용역업체와 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서로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되는지 국민연금에게 묻고싶습니다. 원청과 대주주는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용역노동자에게 쟁의나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8월27일 국토부와 기회재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단계로 국민혈세가 수백억원 지원됩니다. 통행료 인하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환영합니다. 국민혈세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민자고속도로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강화되야 합니다.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고속도로 운영 또한 투명해야 할 것이며 횡령비리사건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혈세낭비와 업체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고용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톨게이트 영업소 업무는 10년 넘게 근무한 톨게이트 용역노동자들이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중간에 업체끼워 혈세낭비 예산낭비 비리온상 불량사업장 만들지 말고 직접고용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신대구부산 톨게이트 지회의 정당한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위해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톨게이트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