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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류’ 정규직 미전환 공공 비정규직들 ‘포함 적용’ 촉구14일 기자회견···공공부문 노동부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 적용 ‘엉망’, 15일까지 신청자 재심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지침에 따라 1단계 전환 대상인 ‘용역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3단계 ‘민간위탁’으로 오분류 돼 미전환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중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충북 청주시 음식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일을 하고 있는 이지형 씨는 “과업지시서에는 인건비 지급기준, 고용 인원, 운전자 인원, 차량 대수까지 꼼꼼히 명시돼 있다”면서 “위탁업체는 2년마다 입찰만 하고 단순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챙기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당연히 정규직 1단계 용역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대상자인 용역노동자를 분류할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의정부에서 수도검침 일을 하고 있는 이연미 씨는 “시 홈피 채용공고로 도급인지 위탁인지 모르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왜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면서 “출퇴근 하지 않고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됐고, 시의 60%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검침은 상시적 근무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3단계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다.

노동부 천안센터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미선 씨는 “콜센터 네 곳 중 한 곳만 직영인데, 위탁 상담업무가 직영 콜센터와 똑같이 원청 지시를 받고 일하는데 임금 차별을 받고 있고 3단계로 분류돼 있다”면서 “콜센터 임의대로 3단계로 돼 있고 알아서 정규직화 수립하라고 하는데, 시기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불안을 이젠 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라미 씨는 “공사가 콜백업무, 해피콜 수행, 상담원 종결이 어려울 시 발주기관의 해당부서로 문의할 것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을 명시하고 주간·월간·반기·연간 등 용역 수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시한 점 등은 민간위탁이 아닌 용역에 해당하며 오분류 사업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간접고용 일반에 대해 민간의 전문성 목적이 아닌 단순한 비용절감 수준의 노무공급이라고 한다면 1단계 오분류로 전환대상으로 봐야”면서 “민간위탁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이 전문성이 활용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실제 운영을 봤을 때 전문성 활용이 없다면 1단계 전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강릉시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는 신영균 씨는 “모든 걸 시가 지시내리고 서비스 교육도 시에서 계장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관리자 5명이 용역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분배해 챙겨 가는데 2012년에는 관리자들이 1인당 2억씩 가져갔다”면서 “용역인지 파견인지 담당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피해는 현장 노동자들만 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직영으로 하고 있던 곳조차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례도 나왔다. 인천 남동구에서 다문화센터 일을 하고 있는 김성규 씨는 “작년에 남동구청장이 공고문을 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방문직 지도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문화사업 해본 적이 없어 신청자격이 없는 노인복지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기관은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고, 공고문에는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탁자 지정이 됐다”고 소개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울교육청 일부 위탁급식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교육청 위탁급식 일을 하고 있는 이미선 씨는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 당직노동자는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고용 전환 완료됐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하반기에 고3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위탁급식 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추궁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을 통해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 용역 업무가 명확함에도 개별기관에서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돼 그간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분류 여부를 심의 조정한다고 밝혔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경기도 의정부시의 이연미 수도 검침 노동자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인천 남동구의 김성규 다문화가족지원 노동자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서울시의 이미선 학교 급식 노동자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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