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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다수가 된 경남 거제시의회의 지난 1년간 활동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는 한 해 동안 거제시의회를 평가하면서 '씁쓸하다'거나 '앞이 캄캄하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임 거제시장 때 거제시가 출연해 설립했던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연대단체다.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지방·중앙)뿐만 아니라 법원도 받아들였고, 모두 13차례 부당해고 판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대책위는 '부당해고'에 거제시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거제시의회의 지난 1년간 활동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한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의회(제8대, 총 16명)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5명, 정의당 1명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옛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다.
  
 경남 거제시의회 본회의.
▲  경남 거제시의회 본회의.
ⓒ 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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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까?"

대책위는 6월 26일 낸 "거제시의회,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거제시의원들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보다 자신들의 사익을 먼저 추구한 집단에 대한 분노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며 "그리고 작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거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거제시의회에 대해, 대책위는 "의회 원 구성으로만 보면 7대보다는 더 잘하고 열심히 했어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촛불의 요구와 시의회를 압도적으로 밀어준 시민들의 뜻을 생각한다면"이라고 했다.

지난 1년간 대책위 눈에 비친 시의원들의 형태는 어땠을까. 대책위가 언급한 몇몇 시의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을 하다가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당선된 시의원. △고현항 매립은 반대하면서 사곡만은 빨리 매립하라고 독촉하는 시의원. △부당하게 해고당해 3년 넘게 고통을 당한 끝에 겨우 복직한 노동자를 '죄인'이라 부르는 시의원.

△불법 채용이라 우기고, 지리한 소송 끝에 복직한 노동자를 다시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시의원.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위활동을 한다면서 자료한번 열람하지 않고, 당사자 주장 제대로 듣지 않는 시의원.

△마을 주민들이 퇴비공장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며 차가운 겨울, 몇 달을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도 외면하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묻는 시의원.

△거제복지관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복지관 대책위'에 대해 실체가 있니 없니 하면서 딴소리하는 시의원. △후보시절 국외 공무연수 부당함을 얘기하며 폐지를 주장하더니 정작 본인의 국외연수 보고서도 안 쓰고, 경비 집행이 엉망이었는데도 아무런 말도 안하는 시의원.

△'복지관 정상화 특위' 활동을 앞두고 복지관 운영 파행의 책임이 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낸 시의원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 부당한 해고 소송으로 1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복지관 정상화 특위와 시의회.

△시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임에도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정회'라는 편법으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시의회 복지관 정상화 특위. △지역 업체로부터 홍삼 선물세트를 받고도 입을 싹 닦고, 그것을 지적하는 동료의원을 겁박하는 시의회.

△시의회의 결의와 조례를 무시하는데도 문제제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의회. △시민들의 편에서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준 권한을 가지고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시의회.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묵살하는 시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에게 갑질 운운하게 하는 시의회.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순간까지 '친일 민족반역자 김백일 동상'을 버젓이 세워둔 채 부끄러움도 모르고, 시민들이 설치한 '친일 단죄비'에 생색내는 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대책위는 "씁쓸하지만 우리 눈에 비친 제 8대 거제시의회의 지난 1년 모습이다"며 "아무리 초선이 많다지만 본인들 스스로 '내가 시민들 대표해서 시의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또 반문하면서 공부하고, 듣고, 찾아다니는 게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수 십 년 행정업무를 담당해온 직업 공무원을 상대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지 않으면 안되는 게 시의원이다"며 "그런데도 지난 시의회의 못된 악습은 그대로 본받고 좋은 점은 배척하는 지금의 시의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고 했다.

대책위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3년 내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지금이라도 거제시의원는 지난 1년을 냉정히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반성할 일이다"고 했다.

이어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곳저곳에 줄 서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제발 시의원은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거제시장(변광용)께서는 취임 1년을 맞아 거제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던데 시의회는 무엇을 하려나?"라고 했다.

이어 "거제 경제도 어렵다는 데 개원 1년을 맞아 현수막 하나 달랑 붙여놓고, 어디 근사한 데 빌려서 리셉션이니 자축연이니 워크샵이니 하는 어려운 이름으로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시민들 혈세 낭비할 궁리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시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아 시의회 회의장에서 1년을 돌아보는 반성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민들 모셔놓고 쓴 소리도 듣고, 질책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소리를 하루빨리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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