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12일 오후 경상북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지 34일째가 되는 날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어려운 말 잘 모릅니다. 다만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 년을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라는 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날한시에 직접고용 되는 날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계류 중인 보성 톨게이트 수납요금 노동자 박은주)

대법판결 취지와 어긋나는 도로공사-한국노총 합의

12일 오후3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장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합의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다. 이날 톨게이트 조합원들의 본사 농성은 34일째를 맞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합의안이 요금수납 업무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2심 계류자까지 직접고용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애초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힌 대법 승소자 304명에 116명을 더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천여 명은 모두 개별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 요금수납이 아닌 다른 업무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파견 소지를 없앴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이중차단 독소장치까지 두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98일 간 서울톨게이트 케노피 농성을 이어온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쯤 힘 빠지지 않았나 걱정하는데, 우리 조합원들 건재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도로공사가 대법 판결, 2심 계류자, 1심 계류자를 갈라치고 있다. 1심 계류자도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합의안을 비판했다. 이어 “판결 진행되는 동안 도로공사가 가만히 있겠나. 우리가 뭉치는 게 가장 큰 무기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우자”고 당부했다. 그는 9일 이후 한국노총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 박석민 집행위원장은 “톨게이트 투쟁은 한국사회 비정규직, 여성, 장애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싸움”이라며, “대책위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김천 농성장 안팎에서 노래패와 몸짓패를 조직해 직접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농성장 안에는 직고광장, 직고쉼터, 직고약방 등이 차려졌다.

집회는 톨게이트 조합원들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법 판결을 받아오라더니 이제는 개별 소송 결과를 받아오라고 한다. 이게 무슨 합의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 수사하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는 오는 19일 오후6시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집중 촛불집회를 연다.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케이트지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34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급수납원 해고노동자가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농성장 안팎의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합창공연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율동공연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를 마친 후 안팎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를 마친 후 안팎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의 핸드폰에 가족사진이 담겨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 밖의 농성장 풍경. 34일째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노조조끼에 몸자보를 붙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34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결의대회에 앞서 로비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의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34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의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34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 노동과세계 변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