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건설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원청)가 2006년부터 30년간 관리운영하고 있다. 원청은 밀양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밀양‧상동‧삼량진‧남밀양 등 7개 영업소를 도급운영하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는 국민연금(59.%)과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40.92%)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무기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이 있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살펴봐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언제 조사가 끝날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해당 부분에만 귀속된다"며 "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요금수납원과 민자고속도로는 외주 형태가 다르다는 말도 있어,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불법파견을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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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는 18일 양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대구부산고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에 대한 불법파견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 |
| ⓒ 윤성효 |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아래 톨게이트지회)는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톨게이트지회는 18일 양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신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엄중 수사, 불법파견 인정하는 조속한 노동부 판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이후부터 우리들이 하고 있는 필수적, 상시적인 업무인 영업소 관리, 운영업무 전체를 도급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업체만 달리해서 운영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급업체가 바뀔 때마다 원청의 입맛대로 인원조정으로 해고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도급업체가 횡령을 하고 우리들의 근로조건을 저하해도 항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당해왔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과 관련해, 톨게이트지회는 "고속도로 영업소 업무가 본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없이 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도급을 준 업무는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로, 이러한 업무는 한국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점도 정상적인 도급으로 보기 어렵기에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을 판결했다"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도 한국도로공사와 다르지 않게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와 관련해, 톨게이트지회는 "10년을 일을 해왔지만 그 동안 단 한 번도 그 어떤 기관도 우리에게 관심조자 주지 않았는데, 노동부가 처음으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약 1년에 걸쳐 조사를 해왔고 판정을 앞두고 있다"며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민자국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노동부가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했다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톨게이트지회는 "노동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불법파견을 근절하라", "노동부는 엄중수사! 불법파견 인정! 조속한 판정을 촉구한다",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조속한 판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노동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위장도급 근절하라", "불법파견 인정하고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불법파견 인정하고 민자고속도로 생명 안전업무인 순찰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난 6월 말부터 계속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