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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0월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0월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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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건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혈세로 업체 사장 배만 불려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창원에는 직영 260여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12개 대행업체에 49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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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위탁업체를 3년 안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으로 할 경우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업체 개인이나 주주가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행업체를 민간위탁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탁업체나 사회적기업으로 할 게 아니라 창원시가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대은 위원장은 "위탁하지 않고 직접고용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시장이 결단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추진이 아니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민간위탁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이는 위험의 외주화다"며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으로 해야 민간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는 창원시와 시민을 위한 중요한 필수 업무이고, 그 어떤 업무보다 공공성이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창원시는 쓰레기 대란 사태에 처리업무를 위탁운영하다 보니 국가 재난 시기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고 당장에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해 업체 사장만 닦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자체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청소행정업무의 실질적인 사용주는 창원시가 분명하고, 불필요한 업체를 끼워 창원시 청소업무의 관리감독 소홀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해당되는 재활용선별과 소각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생 위탁노동자로 근속연수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승계 없는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로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위탁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20년을 일해도 매년 2년 계약에 근속연수가 2년 짜리 목숨이다. 연차와 임금,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 보장하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직접운영하고 위탁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0월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0월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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