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ㅇ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소속된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3년 교섭투쟁을 선언함

ㅇ물가폭등에 따른 서민경제가 위기임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반노동, 친재벌기업 정책에 편중된 현 정권을 규탄함

ㅇ공공기관내 차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간접고용단위 원청교섭 쟁취 투 쟁 지지에 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고자 함.

□ 개요

ㅇ 제목 : 윤석열 정권 노동개악 규탄!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올려라!

전국 지자체 노동자 2023년교섭투쟁 승리! 5월 총궐기 투쟁 선포!

ㅇ 일시 : 23년 3월 29일(수) 11:00

ㅇ 장소 : 경남도청 앞

ㅇ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 프로그램(노조 표준안)

윤석열정권 노동개악 규탄!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올려라!

2023년 교섭투쟁승리! 5월 총궐기 투쟁 선포!

전국 지자체 노동자 기자회견문(안)

1.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물가폭등에 불평등은 심화되고 빈곤한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난 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가스요금 42%, 전기요금26%, 버스·택시 등 교통비는 1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더 내라고 한다.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올랐지만 23년 최저임금은 겨우 5%만 올랐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정부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만 한다.

2.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요구한다.

2022년도에는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많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 이후 작업안전 매뉴얼 마련 등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하였다. 2023년도에는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예방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아닌 지자체장이 직접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들이 실제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를 위한 집행,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 우리는 실질적이고 공공기관내 임금차별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곳간이 채워질 때 서민의 고통은 더할 뿐이다. 억대연봉자가 100만명이 넘었지만 아무리 일해도 월급은 늘 제자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인상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과 공공기관내 정규직의 명목상 기본급 인상율이 아닌 실질적인 임금인상액 적용을 요구한다.

4. 최저임금 인상하고 차별없는 수당을 지급하라

우리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공공부문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와 공무직위원회는 결정문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해소는 물론 직무와 무관한 불합리한 각종 복리후생비의 차별을 없애라고 하였다. 우리는 23년 교섭을 통해 지자체 노동자의 각종 수당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들이 철폐되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5.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위탁 확대 정책 반대하며, 원청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외면한 채 각 지자체는 신규인력 대부분을 기간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정권이 책임을 방기하고 민간위탁을 확산하고 있다. 이는 역대정권이 대부분이 추진한 고용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공무직 적정인력을 유지·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지자체 예산지출만 가중시키는 간접고용 민간위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위탁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오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년 교섭에서 지자체 노동자들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향상과 처우개선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3월 2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연맹 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