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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28호(7.22)

2013.07.22 10:14

김성대 조회 수:10084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철회 학비노동자 결의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지부장 김유미)는 지난 716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철회, 무기계약 전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4년 동안 근무해온 영어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학교마다 신규채용 공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이명박(MB)정부 때 '영어몰입교육'의 하나로 각급 학교마다 채용해 근무해 왔다. 현재 전국 영어강사는 6,100여 명이고 오는 8월로 계약기간 4년이 끝나는 근무 4년째인 1기는 526(경남 11명 해당)이며 내년 2월이면 많은 수의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새롭게 신규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장기간(4) 근무해온 1기 영어강사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이미 4년 이상 근무했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해시 환경미화노동자 6명 중노위에서 복직 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지난 2013311일 김해시에서 해고된 6명의 비정규직 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1361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판정서 수령 718)하였다.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3.3.1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2013부해22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2.12.3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백기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고, 근로계약 반복갱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길지 않았고, 공백기간 조차 김해시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김해시가 상시고용이 필요한 근로자로 표현하는 등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고,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공공부문 지자체에서 사실상 계속 반복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편법과 꼼수로 2년 초과를 피하여 기간제법 적용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용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이런 기간제법 면탈 의도가 드러나는데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만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는 잘못된 판정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간제법 규정과 취지, 비정규 근로자 보호 이익의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경남지부 정규직 지회, 정기적인 비정규직 바지락선전전!

금속노조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1지회가 정기적으로 창원지역 공단에서 1식당 바지락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바지락은 금속노조가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는 뜻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나오는 신문이다. 팔용동 차룡단지, 월림 창곡단지, 웅남단지, 김해 본산지역, 함안 등에서 1지회가 정기적으로 미조직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역의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도 월 1회 마산, 창녕, 진해, 함안 등지에서 바지락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 시국선언! 금속노조경남지부 시국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김해지회/양산지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민간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가스공사비정규 경남분회/통영분회, 자치단체노조 김해지부/양산지부, 창원대지회),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창원시지부/진주시간병요양보호사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의 1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헌절을 맞이하여 1만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사태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대선개입 공작정치의 원흉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을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금속노조경남지부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지원 및 조직화 전개!

금속노조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지난 714일 약 400여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정식으로 출범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거제, 거창, 김해, 창원도계, 마산,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진해, 통영, 창원 등지에서 지부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1인시위와 선전전 등을 진행하였으며, 집단가입한 곳을 중심으로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지부는 7월하순까지 선전전, 1인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비노조 경남지부 전국결의대회 120여명 참석!

지난 720() 오후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전국학비노조간부결의대회가 500여명의 전국간부(경남 120명 참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호봉제 도입을 위한 51배도 진행하였다. 726일 국회에서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관련 기본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에 실질적인 처우개선안을 낼 것을 압박하고 9월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학교비정규직의 굳은 결의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한편 황경순 지부장을 포함하여 전국 지부장 등 18명이 호봉제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하였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요청드린다.

통영 성동조선 450여명 금속노조 가입!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450여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721() 금속노조 가입 총회를 진행했으며, 722() 12시에 가입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주요 일정

7.22() 경남지역본부 7차 미조직특위(16:00, 3층본부장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인시위(11:40~12:40)

성동조선 금속노조 가입 보고대회(12:00), 일반노동조합 중집수련회(경주, ~24)

7.24() 공공운수 학비본부 경남운영위원회

7.24() 정리해고 철회! 대림자동차 규탄! 금속경남지부 결의대회(12:00, 대림차)

7.25() 함안연락소 대표자회의(18:30, 함안여성회)

정전60,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창원 평화대회(19:00, 정우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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