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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5년은 그야말로 반노동, 반민중 정책으로 착취와 억압이 판을 친 암흑기였습니다. 1%는 더욱 부자가 되고, 99%는 빈곤으로 내몰리고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저항과 투쟁의 권리는 봉쇄되어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 자리수로 떨어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가 더욱 더 박탈당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이 되고자 나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민생문제해결, 사회양극화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천만에 육박하는 시대, 사회양극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 미래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고용노동이라는 이유로, 파견․용역․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마저 가로막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금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두운 미래가 아닌 희망의 세상으로 나가려면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 ‘비정규직 없는 일터’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실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사회! 중간 착취와 사

람장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상시적 업무에 고용된 노동자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일터! 직업의 종류과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거리로 나섭시다! 희망의 촛불을 듭시다!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은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천만 선언운동의 조직적 실천과 10.27 희망촛불행진을 대규모로 성사시키고, 모든 노동자의 자유로운 투표 보장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자발적이면서도 조직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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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이라는 정치공간에서 비정규직문제를 핵심으로 노동의제를 전면 부각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자

- 대선 정국에서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대한 수용여부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판단의 제1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구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며, 기형적 노동시장구조에 기반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는 경제민주화는 사기다. 노동이 실종된 가운데 어떤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단 말인가.

-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곧 민주노총의 대선투쟁‘이라는 결심으로 완강하게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민주노총, 진보진영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대중적 개입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 왜 하필 비정규 문제 해결이 핵심인가.

- 노동자의 수많은 투쟁의제 중에 노동계급의 절박한 요구이자 사회적으로 절박한 요구가 되어 있는 대표의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 대선 공간에서 대중투쟁은 곧 정치적 투쟁이다. 대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을 혁파하고 최대한 친노동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연대하는 범국민적인 정치적 연대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어내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의제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 범국민적인 비정규직철폐 투쟁으로 대선정국을 돌파하자.

- 따라서 노동의제, 진보의제의 핵심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에 들고 조직.미조직노동자, 정규.비정규노동자를 모아내고,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국민들 속에 들어가 캠페인같은 소규모의 실천활동을 일상적으로 벌이고 10월 27일 10만촛불을 목표로 전국 곳곳에서 ‘꺼지지 않는 비정규직 철폐 촛불’행진을 이어가야 한다.

비정규직 참정권 운동을 동네실천, 생활실천으로 확장하여 일반 국민들의 입에 회자되고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로 자리잡히도록 만20121020_185828.png 들어야 한다.

- 하반기 많은 산별과 지역별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2012년 노동자에게 대선은 ‘비정규직 철폐 대선’이라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결의를 확고히 세우자. 그리고 모든 산별과 지역별 투쟁 속에 자기 조직의 요구와 결합하여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힘차게 결합시켜냄으로써 하반기 내내 비정규직 철폐 주장이 거리를 가득채울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