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 노동조합을 갖게 하자!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중간착취는 이제 그만!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말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
적으로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와 재벌의 지배구조 속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
되고, 진짜 사장이 고용을 책임지는 노동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제민주화는 거짓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정리해고가 난무하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파견,도급=간접고용=중간착취=이중착취]
비정규 없는 일터와 사회는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비정규 문제를 전사회적 문제와 해결해야할 과제로 만들고 투쟁해야 합니다!
선거때만 되면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떠들지만 1700만 노동자 가운데 500여만명이 투표장에 가보지도 못하는 현실을 고쳐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 연장!
성인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떠나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성별과 재산의 유무, 종교 및 피부색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사되고, 그 투표의 내용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정작 비정규노동자들, 청년노동자들은 투표장에도 가기조차 어렵습니다. 10여년 넘게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선거일 유급휴일화, 투표시간 연장이 반드시 제도화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운동 -
우리 사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파견․용역․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이 부정당하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비
정규직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자에게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초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50만에 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민생문제의 핵심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문제 해결,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당연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아동노동에 관한 취업 최저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등 2개, 차별철폐와 관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등보수 및 고용과 직업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등 4개뿐입니다.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은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ILO의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뿐으로 나쁜 건 모두 미국을 쫓아가는 중입니다.
지난 9월 19~21일 제네바에서 국제노총은 한국 노동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조치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되고,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와 노동의 권리가 보장
될 때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노조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안전망이 높게 보장됩니다.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여는 길 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 ‘비정규직 없는 일터’,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회! 중간착취와 사람장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일터를 위해 서명과 선언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자 원하는 세상, 사회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월8일부터 10월27일까지 이어지는 촛불운동에 동참합시다. 10월 27일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위한 10만 촛불행진에 모아진 힘으로 비정규문제 해결을 전사회적 과제로 만들어냅시다!!!
지난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시간 연장 법률안”이 2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여야간 합의되었지만 통과되기 직전 무산되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욱 전문위원이 고희선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귓속말로 ‘투표시간 연장만은 안된다’는 말을 전한 직후 고희선 위원장이 갑자기 정회를 요청하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무산시킨 것은 투표율을 낮춰,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해서라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만천
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단장을 맡은 이정현은 “투표는 성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표시간 연장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비정규직, 알바로 내몰려 투표하는 날까지 근무에 시달리고, 눈치보다 결국 투표를 못하는 노동자들을 무성의한 것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투표를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현실을 이번 대선투표를 하기전에 반드시 바꿔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15대(1997년) 80.7%, 16대(2002년) 70.8%, 17대(2007년) 63%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조한 투표율로는 40% 지지도 못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의가 없는 문제일까? 1971년에 정해진 대통령선거 투표시간이 4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연구용역 (2011. 6)]의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840명 중 고용계약상 외출 불가, 투표를 위한 외출 시 감액,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등이 주된 투표 불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실제 18대 총선에 불참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기권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68%가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 노동자와 청년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없이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선거 참여나 광고하고, 투표 불참을 개인 “성의”로 매도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이 2000~2009년 사이 평균 투표율이 71.4%인 것에 비해 한국의 투표율은 56.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투표 마감시간을 8~10시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투표마감 시간을 6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투표마감시간을 2시간 늘린 후 투표율이 10% 높아졌습니다.
OECD 국가 중 오후 7시 이후 투표를 마감하는 나라는 15개국이며,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핀란드, 러시아는 8시 마감.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투표마감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해야만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오후 10시까지 투표마감시간을 연장한 이탈리아의 경우 2004년 80.54%, 2006년엔 83.6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면 혼란을 초래한다”, “성의문제다.” “비용이 증가한다.” 등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세워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투표시간이 연장되었다고 혼란스러워할 유권자는 단 한명도 없으며,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이야말로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비용만 보더라도 선관위 발표를 내세워 2시간 연장하면 선거 1회당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시대의 운명은 마땅히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천 7백만 노동자 가운데 수 백 만명이 사실상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주체이면서도 경제운영에서 소외당하고, 노동에서 소외당하는 것도 부족해 정치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군 제대 후 10년 넘게 한 번도 투표를 해보지 못한 운수노동자, “투표 날은 손님을 더 많이 받는 날이 됐다. 눈치안보고 투표 한다는 게 이렇게 부러운 일인지 몰랐다”는 서비스노동자 등 우리 주변에서 투표를 못해 참정권이 박탈당한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증가와 투표율 저하가 함께 진행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 투표 참여 권리조차 박탈하는 나라와 사회, 사회양극화 시대를 극복하려면 이번 18대 대선은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의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정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15대 대선은 39만표, 16대 대선은 57만표차로 대통령이 정해진 것을 생각해보면 수 백 만명의 비정규노동자와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이 허황된 게 결코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앞다퉈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을 유급휴일화 하겠다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모든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면 우리가 나서야합니다. 참정권 운동,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과 10.27 10만 촛불에 나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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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란 누구나 할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한 권리지만 이 권리가 그냥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1830년대 영국노동자들이 참정권 계급 운동이 있었음에도 1884년 영국에서 투표권은 전체 성인의 28.5%에 불과했다. 여성에겐 투표권 자체가 없었다. 에멀린 팽크허스트! 평범한 가정주보로 살던 여인이 남편의 정치 활동을 돕다가 현실에 눈을 떠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거대한 세력의 지도자로 성장했다. 1903년 여성사회정치연합 WSPU(Women's Social and Political Union)을 창설한 에멀린은 서명운동, 청원이 아닌 전투적 방식으로 무조건 여성에 투표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1912년 3월 1일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들은 투표권 보장 약속을 어긴 정부를 향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했다. 영국 피카딜리 광장 등 중심가의 모든 상점과 건물의 유리창이 박살내고, 건물에 불을 질렀고 버킹검 궁전 난간에 몸을 묶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단식투쟁에 돌입, ”Vote for Woman!"을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