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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별위원회 소식지 82(발행일 : 2015.1.27)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는 함안소각장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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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 노동탄압과 꼼수 행정이 지나치게 막가고 있다. 창신ENP에 위탁한 함안소각장을 함안지방공사로 위탁하면서 410개월 넘게 일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기간제로 내몰고 있다.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남은 인원을 약속대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조합원 다수를 1년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현재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노조(위원장 허광훈)는 함안군청 앞에서 매일 고용승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장폐업 철회, 민주노조 사수, 민주주의 수호!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전원 고용승계 결의대회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폐업으로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AS) 노동자들이 국립 3·15묘지를 참배하고 거리행진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마산센터분회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3·15묘지를 참배하고 '위장폐업 철회, 민주노조 사수, 민주주의 수호, 전원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묘지 참배 뒤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조합원들은 "민주영령들에게 참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열사들에게 폐업철회 투쟁에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앞과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고, 창원에서 '위장폐업 철회 101'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점 사장이 마산 신규점 개장 공고를 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마산센터분회는 "마산센터의 경우 신규인력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 대한 고용은 외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센터 폐업으로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민주노조 탄압과 파괴를 위한 행위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오마이뉴스 인용)

 

[성명]한국GM은 고용불안 조장 중단하라! 불법파견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오늘 한국GM6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접수한다. 제조업, 특히 자동차산업 사내하청은 직접생산이냐 간접생산이냐, 1차 하청이냐 2·3차 하청이냐를 막론하고 모조리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은, 보수적인 사법부조차 이미 수차례 확인해준 바 있다. 한국GM의 경우에도 과거 GM대우 시절인 2005, 창원공장 비정규직 전원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GM 측이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20132월 대법원도 GM자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달(201412)에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5명 전원이 한국GM 정규직 노동자 지위에 있음을 판결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사법부조차 일관되게 자본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건만, 정부 당국은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GM자본은 지속적으로 한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군산공장과 부평 2공장은 휴업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를 틈타 군산공장에 1교대 전환 설을 흘리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1교대 전환은 사실상 2개의 근무조를 1개로 줄이고 나머지 1개 조를 내보내겠다는 잔인한 의도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만 군산공장에서 300여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진퇴사라는 미명 아래 집단해고를 당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해야 할 노동자를 사내하청이라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착취해온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한국 내 사업을 축소하면서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는 것이다.(중략) 오늘 소송에 돌입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만이 아니라 1교대 전환 운운하며 고용불안 조장하고 있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옳고 그름을 묻고 시비를 가리는 소송조차 용기를 내야만 가능한 한국 사회다. 권력과 자본에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낼 것이다. GM 자본은 1교대 전환 등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조장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5. 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정]

1.26() 삼성서비스센터 마산분회 전원 고용쟁취 결의대회(10:30, 3.15묘역->마산센터)

1.27() 경남지역본부 24차 미조직특별위원회(14:00, 3층회의실)

보건의료노조 평안복지재단 기자회견(14:00) 및 조합원교육-결의대회(18:00)

1.28() 일반노조 함안소각장 고용승계 집중집회(09:00~18:00)

1.30() 일반노조 2015 정기대의원대회(14:00)

건설노조 스카이지회 창립대회(18:00, 4층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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