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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진주-마산센터 폐업... 노동부 뭐하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 노동자, 창원고용노동지청 항의 방문-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에 이어 마산센터도 폐업하자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가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지역 노동자들은 14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폐업 철회'를 외쳤다.

삼성전자 진주센터는 경영 적자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폐업했고, 마산센터는 지난해 11월 27일 폐업공고했다가 최근 폐업했다. 삼성전자 월영마산센터가 새로 문을 열어 사측은 마산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013년 7월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경남지역에는 5개 센터분회가 결성되어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는 '노동조합 인정'과 '근로기준법 준수' '살인적인 건당 수수료 폐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오고 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삼성전자 진주·마산센터 폐업은 노조탄압이다"며 "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노총 경남본부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시민진보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센터지회 제정우 진주분회장은 "오늘로 폐업된 지 101일이고, 그동안 노동자와 가족들은 온갖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귀를 막고 있다,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환 마산분회장은 "하루 아침에 폐업이 되었고, 명백한 노동탄압이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지역 노동자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사측은 다시 노조탄압의 발톱을 세우고 있다, 전국 19개 분회에서 85장의 경고장이 남발되었다"며 "이중에서 경고라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가진 분회는 단 한 곳도 없고, 사실관계를 보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은 즉각 진주·마산센터의 폐업을 철회할 것"과 "삼성은 즉각 단체협약 파괴시도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진주-마산센터가 폐업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지역분회는 16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1킬로미터 가량 거리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앞까지 '위장폐업 철회 요구 10보 1배'를 벌였다.

▷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민주행동이 16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연 "박근혜 2년, 나라꼴이 엉망이다. 민생-민주수호 경남대행진" 집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매주 금요일마다 연맹(산별노조) 단위로 돌아가면서 촛불문화제에 결합하기로 하였다.

오늘 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 확산 및 해고요건 완화 등 지난 연말에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강행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재차 밝혔다. 이로써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외피이자 기만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을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네 가지 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호한 룰 안에는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이 담겨있다.

첫째,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이라 함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충성도에 따라 중장년 고숙련노동자들에게까지 저임금 기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성과 및 능력 경쟁을 격화시켜 노동강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노동시간단축 요구를 무력화시켜 거꾸로 연장시키고 초과노동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노동시간유연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판례를 통해 확대된 정리해고 요건을 확립시키고 개별적인 통상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는 결국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과 파견노동의 확대가 그 핵심이다. 특히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전체에 파견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기간제한 없이 평생 파견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대분류 1, 2에 포함된 업무 종류만 400여 가지가 넘는다. 이는 기존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왔던 파견허용을 사실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만 빼고 모조리 풀어주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차별개선이나 징벌적 손배제도는 사후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보장되지 않는 명분용 구색에 불과하다.

셋째,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시 저임금 고용불안 체계를 확대하는 골간에 비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할 미시적 개선방안이자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오랫동안 논의 돼 왔으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 사안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은 철저히 외면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결국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를 결성하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기권 장관은 어째서 노동3권 보장조치에 대해서만 기권하고 있단 말인가?

넷째,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룰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으로서, 원하청구조나 사내하청 구조 개선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명분용 발판에 불과하다. 사실상 핵심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충적으로 분할해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그 본질이다. 또한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를 불법파견 징표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안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 관철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노동자 장그래가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며, 수많은 장그래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며 섣불리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정]

1.21(수) 삼성전자서비스 진주 마산센터 폐업 철회 결의대회(12:00, 창원센터 앞)

1.22(목) 건설노조 김해굴삭기지회 창립대회(18:00, 김해시청 대강당)

창원시립예술단지회 부당징계 철회 결의대회(16:30, 시청앞)

1.23(금) 민생 민주수호 경남대행진 촛불문화제(18:30, 정우상가)

1.24(토) 학비노조경남지부 쟁의대책위원회 간부수련회(10:00~25일 14:00, 부곡 신라호텔)

1.27(화) 경남지역본부 24차 미조직특별위원회(14:00, 3층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