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의 명칭변경불가 관련 공문>

거제시청 결국 삼성중공업/일반/노조 명칭변경 불가 통보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의 명칭변경 설립신고는 불가하다면서,
거제시청은 노동조합법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김경습씨에 의해 3/11 설립된 거제일반노조의 이름을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 명칭 변경신청은 불가하다는 처리결과가 공문으로 접수되었다.

그 이유는,

1.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거제지역 노동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과 무관한 명칭이며,

2. 거제시 소재 특정기업의 상호를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3.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 노조설립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

거제시청의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거제지역일반노조의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으로 명칭변경이 절차상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제시청이 언제부터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설립신고서를 교부해 주었단 말인가,

역시 삼성재벌이다.

삼성중공업이 반노조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거제시청 하나 움직이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일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이해를 위해 거제시청과 담당공무원은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거제시청은 이미 삼성중공업 이름이 들어 간 명칭변경이 불가하다 결론내고 시간을 끌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의 질의에 대한 답신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변경이 불가하다’는 법조항에도 없는 이유로 기만적인 불가 통보를 통해 삼성중공업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었다.

거제지역노조인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삼성중공업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거제지역 다른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반노조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도 조직하겠다는 것임에도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거제지역 노동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과 무관한 명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규정에 나와 있단 말인가,

또한 거제시청의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 명칭변경 불가 공문 역시 법 규정에도 없다.

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설립신고를 받아 주느냐, 반려하느냐만 규정되어 있지 명칭변경 불가 공문은 법 규정에도 없는 거제시청의 자의적인 의견일 뿐이다.<민변노동위원회 변호사 의견>

삼성중공업/일반/노조가 유령노조인 삼성중공업노조와 무슨 혼동과
삼성중공업/일반/노조가 삼성중공업과 사업상 무슨 이해관계가 있단 말인지?

거제지역일반노조의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으로 명칭변경이 절차상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설립신고서를 교부해주고 삼성중공업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것을 삼성중공업을 대신하여 거제시청이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거제시청 88년 4/16 삼성중공업과 야합으로 노조건설 방해!

거제시청의 횡포는 1988년 4/16 삼성중공업노동자들의 전면파업 시 거제시청이 삼성중공업과 야합하여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회사 쪽의 서류노조-유령노조를 인정하고 삼성중공업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방해한 만행을 떠올리게 된다.

삼성중공업에는 유령노조가 지금도 존재한다!

아직도 삼성중공업에는 서류노조인 삼성중공업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악용하여 삼성중공업노동자들의 조직건설을 원천봉쇄하여 온 삼성중공업 서류노조-유령노조가 존재함에도 거제시청은 아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제시청이다.

거제시청은 삼성프락치???

이번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변경신고가 불가하다는 거제시청의 태도는 얼마나 삼성중공업과 거제시청이 밀착되어 있는지, 더구나 거제시청 담당계장은 삼성프락치처럼 김경습위원장이 삼성중공업에서 징계해고되기 전에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노조설립에 관한 상담을 하고자 방문한 것만으로도 담당계장이 삼성중공업에 신원을 알려주는 프락치 역할을 하기도 한 파렴치한 공무원이다.

거제일반노조는 거제시청의 노조설립신고를 허가제인 냥 횡포를 부리는 만행과 삼성중공업을 비호하는 월권행위에 대해 반드시 규탄할 것이고, 삼성중공업의 악날하고 비열한 방해에 맞서 반드시 다양한 투쟁을 통해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의 명칭’을 되찾아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