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16:52
[논평]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을 환영한다
7월 2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25일 발의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석영철 도의원 외 10명)’이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입법되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담부서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진협의회 설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노동자 지원,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비정규직지원조례가 경남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경상남도의 노동복지가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6만 조합원과 함께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3.7.26.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2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10호(3.18) | 김성대 | 2013.03.18 | 7693 |
41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9호(3.11) | 김성대 | 2013.03.11 | 7504 |
40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8호(3.4) | 김성대 | 2013.03.04 | 7356 |
39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7호(2.25) | 김성대 | 2013.02.25 | 8127 |
38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6호(2.12) | 김성대 | 2013.02.12 | 7889 |
37 | ‘조직도 노조도 친구도 동지도 차갑더라구요.’ | 통일일꾼 | 2013.02.07 | 8701 |
36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5호(2.4) | 김성대 | 2013.02.04 | 9648 |
35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4호(1.28) | 김성대 | 2013.01.28 | 9598 |
34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3호 | 김성대 | 2013.01.21 | 10646 |
33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2호 | kctukn | 2013.01.14 | 12241 |
32 |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1호 | 김성대 | 2013.01.14 | 15127 |
31 | 진주방문간호사 1차 탄원서 | 최선윤 | 2012.12.24 | 12313 |
30 | 등업바랍니다 | 워니 | 2012.12.24 | 13321 |
29 | 등업바랍니다. [1] | 피바다 | 2012.10.23 | 34797 |
28 |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 | 바람 | 2012.10.23 | 11455 |
27 | 우리는 비정규직 없애는 진보적 정권교체 위해 최선" | 바람 | 2012.10.16 | 50711 |
26 | 들불대동제 10월 24일 | 민주경남 | 2012.10.05 | 19097 |
25 | 사천시지회 교섭위원입니다. 등업 부탁드립니다. | 삼천포 | 2012.08.22 | 18806 |
24 | 통합진보당 창원지역위원회 당원동지들께 드리는 운영위원들의 입장과 호소 | 통합진보당 창원시 지역위원회 | 2012.08.14 | 18411 |
23 | 등업바랍니다. | 삼천포 | 2012.06.29 | 18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