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

노동하는 이에게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초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총액임금제와 민간위탁등의 제도에 의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받고 있다. 올해초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시설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10년동안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을 집단해고 하였듯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MB정권과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기간제 노동자의 현실은 부서를 옮겨가며 10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새누리당은 지금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큰소리치지만 지금 당장 시행할수 있는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도 하지 않으면서 대선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여 노동실천단을 결의하고, 비정규직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18대 대선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천만선언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총액임금제 폐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 고용보장과 민간위탁 금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타임오프/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찾기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내가 먼저 진보실천단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만들기 천만 선언운동을 적극 조직하고 경남 전역을 순회하며 국민들을 만나고 홍보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비정규직 없애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0월 15일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