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해산을 일방 통보한 서울일반노조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3일, 서울일반노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이하 개발원분회)의 분회 해산을 20차 운영위에서 결정했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일반노조는 분회를 해산시키면서도 서면이나 직접 대면이 아닌 SNS로 분회 해산의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1) 개발원분회가 일반노조 중앙운영위에 몇 달째 참여하지 않았으며, 2) 서울 일반노조 지침에 따른 분회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사유 모두 눈에 거슬리는 분회를 일방적으로 해산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울일반노조는 개발원분회를 운영위 단위로 포함시키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개발원분회는 서울일반노조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본조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재능, 스타케미칼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했다. 상급단위가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감시하는 단위가 아닐진대 이를 이유로 분회를 해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론 이번 분회 해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원분회의 투쟁 과정에서 보인 일반노조의 태도 자체다. 이번 해산 결정은 그간 일반노조가 보여온 관료적 행태의 하나일뿐이다. 개발원분회는 2012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노조를 결성, 조합원들과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조합원들의 요구안은 원직복직이었으나 일반노조는 조합원들과의 민주적인 토론이나 합의 없이 1년짜리 신규채용안이 최선이라며 이 안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요했다. 일반노조의 안에 따라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직한 조합원들도 있었지만, 3명의 조합원이 남아 투쟁을 이어갔다. 그리고 2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두 명의 조합원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하지만 서울본부 일반노조는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견과 투쟁을 완전히 묵살했고 심지어 탄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회에만 책임을 돌리며 운영위 참석과 지침 집행 여부를 이유로 분회의 해산을 일방 통보한 것이다. 심지어 분회 해산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면서도 일반노조는 개발원분회에 사전 안건 공지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서울본부 일반노조의 ‘지침’은 더 이상 투쟁하지 말고 1년짜리 신규채용안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투쟁하고자 하는 조합원이라면,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서도 당당한 노동자로 일하고 싶은 조합원이라면 누구든 이 안을 거부하고 더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침해한 것은 일반노조다. 상급단체로서 투쟁하는 조합원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분회를 일방적으로 해산시키고,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서울일반노조를 규탄한다.

서울일반노조 규약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분회를 해산할 어떤 근거도 없다. 서울일반노조는 분회해산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개발원분회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싸우기 바란다.

2014년 12월 7일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