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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하다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안에는 하청업체 소속의 단기 근로계약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기근로계약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이긴 첫 사례로 알려졌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김○○(33)씨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종합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6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김씨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한 것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놓고 있다. 김씨는 2008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다른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조·생산직에 근무해 왔고, 20108월부터 '종합개발' 소속으로 일해 왔다. 그는 그동안 종합개발과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반복 갱신해 왔던 것이다. 종합개발은 김씨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왔고, 세 차례에 걸쳐 짧은 근로계약 공백기간을 두었다. 지난해 8월 종합개발은 김씨한테 1개월간의 단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오마이뉴스 인용)

홈플러스 노조 사측과 잠정합의! 0.5계약제 폐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노조는 19일 새벽 15분에 단체협약안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극적인 타결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취소되었다.

이번 교섭타결 내용은 ‘0.5계약제 폐지’,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후방에 휴게용 의자설치’, ‘가족돌봄휴직제도’, ‘병가제도’, ‘16개월로 무기계약 시점 단축’, ‘노동조합 활동보장123개 조항, 5개 부속합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조항은 ‘1) 30분 계약제는 2014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16331일까지 완전히 폐지한다. 2) 10분 단위 계약은 201431일부로 폐지한다. 3) 30분 단위 계약 개선 방향은 처우를 하락하지 않는다 4) 향후 신규채용자는 30분 계약제로 채용하지 않는다로 잠정합의되었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동김해지부가 출범한 상태이며, 1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다.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 부당한 실기 평정에 맞서 가두행진!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19일 부당한 실기 평정에 맞서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대로 S&T중공업 후문 앞 창원대로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창원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에 보면, 평정은 한 해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창원시가 2013년 실기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단원 연습 시간 부족으로 2013년 실기평정을 20142월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재 조합원이 확대되어 16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노조는 앞으로 매일 오후 4시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7집행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사업장 단위에서 300여명, 경남지역 아파트 및 대형상가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최저임금 현실화 사업은 민주노총과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 공투본 차원에서도 핵심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참가 중단 선언!

민주노총은 지난 12282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는 전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는 등 총력투쟁 태세를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노정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를 일체 중단하며 1228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014225일까지 총파업 등 총력을 다해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을 선언하였다.

2014115일 이후부터 심판 회의, 차별시정 회의, 조정 회의 참석을 전면 중단하며, 공익위원 추천 절차 역시 중단을 선언하였다.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지부 출범!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비정규직 단위들이 하나로 뭉쳐 경남지역지부를 결성하였다. 휴게소지부, 창원대지회, 가스공사비정규통영분회, 가스공사비정규경남분회, 3.15국립묘지분회, 김해환경지회, 김해시각장애인복지분회 등 7개 조직이 생활임금 쟁취와 조직확대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한 지난 17일 출범하면서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대리운전노조경남지부, 학비노조경남지부 간부수련회 진행!

대리운전노조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는 지난 17일 김해 장유에서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여 향후 조직확대 사업계획과 조직강화 사업계획을 확대하고, 노사협의회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학비노조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도 지난 111일 함안에서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여 2014 단체교섭 대응, 6월 교육감 및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결의하였다.

 

주요 일정

1.15() ‘경남도의 대책없는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한다기자회견(11:30,도청)

지자체 민간위탁 철회 노동자 결의대회(12:00, 창원시청 후문)

1.16() 비정규직 10대요구 대지자체 투쟁 선전전(07:10, 창원병원앞/일반노조)

경남지역본부 2014-1차 미조직특별위원회(12:00, 장유)

1.17() 비정규직장학회 2014-1차회의(11:00, 3층본부장실)

1.18()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15:00, 정우상가-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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