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노동자 시국선언문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사태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다.

경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3,000여명, 지자체 비정규직 등 일반노조 비정규직 3,000여명,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2,000여명, 화물 택배 특수고용노동자 1,000여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대리운전 노동자 500여명 등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직적 결의와 의결을 모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사태’임을 규정하였다.

이에 경남지역의 1만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우리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과 일터에서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교수, 대학생을 비롯하여 심지어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을 더 이상 침묵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고,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2012년 대선이 공작정치의 원흉 국정원과 새누리당, 경찰이 깊숙이 개입된 또 다른 3.15 부정선거로 바라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규모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지시하였고 박근혜 대선캠프의 실세들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종북몰이, 여론조작에 활용했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의 축소, 은폐를 지시하였다. 이처럼 2012년 대선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원천적인 부정선거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짓뭉갠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조합은 이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한다는 것을 배워 왔다. 따라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 시기에 국정원의 만행에 침묵할 수가 없다. 정치공작을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며 대선 개입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국정원 관련 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는 없다. 우리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담한 노동현실을 벗어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것을 열망함과 동시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독재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결단코 인정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민주주의의 촛불을 들고 투쟁할 것이다. 87년 6월항쟁과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들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ㆍ경제 민주화 쟁취, 민주주의 사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들과 국민의 요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막힘없는 투쟁의 물결에 힘있게 합류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대선개입 공작정치의 원흉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을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013년 7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김해지회/양산지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민간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가스공사비정규 경남분회/통영분회, 자치단체노조 김해지부/양산지부, 창원대지회),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창원시지부/진주시간병요양보호사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