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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인 '종합개발'이 하루 전날인 6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지난 1월 6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합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판정을 했고, 지난 1월 27일 판정서를 보냈다. 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어제 문서 접수를 했는데 '부당노동행위'만 재심을 신청했다"면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부당해고 판정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인용)

학비노조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지난 1월 24일 쟁의대책위원회 10차회의를 열어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힘있게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해지회, 창원지회, 양산지회 등을 중심으로 600 조합원의 참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5일 지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은 “10년차 이상된 사람은 아무리 오래 근속하여도 임금동결, 더구나 방학기간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인가!” “10개월 계약을 맺은 전국 7개 교육청의 1,067명 전문상담사가 지난 12월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3천8여명의 넘는 스포츠강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그마저도 남아있는 일자리 1천명을 감원하겠다고 한다.” 학비노조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가 지난 2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도교육청 정문에서 ‘근속수당 상한폐지! 방학중 월급 미지급 철회! 대량해고 철회!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2012-16호)에는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의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은 상위 법규인 누리교육과정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3~5세의 어린 유아들에게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수업시간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린 유아들을 과도한 학습노동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반인권적인 몰지각한 행위이다” “경남의 현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 기준은 방과후과정 원아수 4명부터이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원아가 7명이 되어야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는 지난 2월 7일 오후7시부터 도교육청 정문에서 유치원교사 등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강제수업 5시간 방침 철회!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남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도교육청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월 4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10대요구에 대하여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일을 맞이하여 예비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지역본부에서는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입장 발표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토론회, 관급공사 임금체불 사례 발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조사, 비정규직 10대 요구 캠페인(2.4, 2.18 5개시), 비정규직 10대 요구 시민홍보(2.6 창원병원, 2.13 도청), 2014년 비정규직없는 경남 만들기 대행진(3.10~3.15)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월 5일 ‘경상남도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주목해야 하며,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경상남도가 예산을 삭감하여 활동이 어려운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창원시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 걸쳐 대리운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보고와 함께 경남도의 답변을 규탄하고, 대리운전법 제정 등 제도화를 요구하였다. 한편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52%, 206명 응답)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4인 이상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55.1%, 218명 응답) 전월세에서 살고(57.3%), 1일 평균 6~10회(54.8%, 217명 응답) 이상의 대리운전을 하면서 6시간~10시간 대리운전(73.5%, 291명 응답)을 하면서 4대보험도 없이 150만원 미만(86.4%)의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현재 노조 투쟁사업장인 창원시립예술단, 합동정화조, 밀양공무직, 밀양환경공무직, 군북TG, 진주환경공무직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6일 단위 지회 대표자 등 60여명의 조합원들이 순회 투쟁단을 구성하여 밀양, 창원, 함안 등을 순회하면서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주요 일정

2.12(수)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 공투본 투쟁실천단 발대식(18:30, 4층강당)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11:00, 도청)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3차 집행책임자회의(11:30, 도청앞우렁각시)

2.13(목) 비정규직 10대요구 대지자체 투쟁 선전전(07:10, 도청앞)

학교 돌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11:00, 도교육청)

2.17(월) 최저임금 현실화 및 불법파견 없애기 투쟁 선포식(12:00, 창원노동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