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가 폐업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진주에서 거리행진하고 집회를 열어 '폐업철회'를 결의했다. 국내 유일의 내화물 원재료 생산업체인 아세아세라텍도 지난 7월 1일 직장폐쇄했는데, 아직도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규석)은 22일 오후 진주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 폐업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700여명의 노동자들은 3km 가량 거리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 정문을 출발해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 건너편 진주성 쪽 인도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은 "진주의료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까지 폐업했고, 아세아세라텍도 직장폐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호국충절, 교육의 도시 진주가 언제부터 폐업의 도시가 되었느냐"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면 다 삼성 직원인줄 알았는데, 바지사장이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을 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며 "진주는 도시가 작아도 있을 것은 다 있는 셈인데, 시민사회와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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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홍준표 지사를 잘못 뽑아서 진주의료원이 폐업됐고, 조합원들은 1년 넘게 재개원 투쟁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는 폐업을 하고, 얼마전 삼성SDS가 상장되어 이건희 회장 일가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앞장서서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 폐업을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는 위탁업체인 ㈜진주서비스가 맡아왔는데, 이 업체는 지난 10월 6일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했다. 이곳에서 일했던 80여명의 수리기사 등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오마이뉴스 인용)

경상남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이 11월 20일 총파업을 유보한 가운데 11월 19일 자정을 넘겨 12시 30분 경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기본급 3.8% 인상, 상여금 100만원(1월 8월 각 50만원) 신설 등 경남지노위의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이고 장기근무가산금 개선(상한 18년까지 35만원), 고용안정 보장, 급식비 추후 협의 등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타결에 이르렀다. 한편 학비노조경남지부는 직종 교섭 등을 남겨둔 상태에서 도교육청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0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 함안군청 앞에서는 3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꼼수 행정 규탄! 비정규직지원센터 무력화 함안군수 규탄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민주노총 류조환 수석부본부장, 금속노조 정갑범 부지부장, 학비노조 강선영 수석부지부장, 일반노조 이성희 사무국장이 투쟁사를 통하여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를 무력화시킨 함안군을 규탄하고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였다.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10월 17일 제정된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촉박하게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함안군은 이 자리에서 ‘노사민정 공동협약 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노사민정협의회를 진행하다 보니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졸속적으로 꾸려지는 등 졸속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속 빈 강정, 전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함안군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다고 하지만 이 법률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방안은 지자체가 중심이 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관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노사상생협력 우수도시’를 뽑아 공장설립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것이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행정을 과도하게 통제, 개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노사 협력적 관계 정착’,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주노조 포위 전략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웠던 비정규법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고착화시켰던 것처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 또한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창출 등 온갖 감언이설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협력이 아닌 민주노조에 대한 어용화 수단으로 작동하거나 탄압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한 지자체의 지방자치 재정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자체를 동원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니 크게 우려할 만하다.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중소업체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오간데 없고 노동부와 시ㆍ군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는 낭비 행정, 전시 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함안군 또한 창원(2011), 양산(2011), 통영(2011), 김해(2012)에 이어 노사민정협의회를 꾸리고 구색 갖추기 전시 행정을 할려고 하고 있다. 군수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예산 낭비가 많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폐기하라!

함안군을 비롯한 시군 지자체가 진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일ㆍ가정 양립을 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함안군을 비롯하여 시군 지자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함안군이 조례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을 바란다면 형식적 노사민정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노사정을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덧붙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노동자 복지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함안군에 3만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함안군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노동하기 좋은 함안의 바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함안군은 이제 꼼수행정을 중단하라!

[일정]

11.26(수) KBR 투쟁승리 금속노조경남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16:30, KBR)

11.27(목) 경남지역본부 22차 미조직특별위원회(11:00, 3층회의실)

11.29(토) 신아에스비 정상화 성동조선 부지매각 반대 통영 중소조선소 살리기 결의대회(14:00, 통영강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