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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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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 하지만 충북 학교비정규직 50대 여성 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차별이 낳은 비극이며,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 주소이다.

- 경남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각종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 하지만 경남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아직까지 조직율, 계급 대표성 등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노동계급의 대표 조직인가?

1)민주노조운동의 현황

- 전자, 케이블 등 많은 업종에서 차별의 대명사 불법 파견이 만연해 있지만 노동운동 진영은 제대로 손도 못쓰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한몫을 하고 있다.

-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부수적인 민주노총의 사업 정도로 인식하거나 산별노조의 현안 사업에 항상 밀리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량해고와 지자체 등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에 대한 사전 해고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응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 조선소, 건설현장 등에는 여전히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고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차별과 착취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율을 비롯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율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건설, 제조업 등에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거의 대응을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 토목 현장의 이주노동자 증가에 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와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국내 건설노동자의 일감 침식현상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민주노총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2)민주노조운동의 과제

 

- 한국 노동자 약 1,720만명 중 노동조합 조직율이 2011년말 기준으로 약 10.3% 정도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율은 2.1%(20133월 기준) 정도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율을 높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0명 중에서 2명 밖에 조직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별 조직들이 산별노조로서의 자기 역할을 높여내야 하며, 이는 정책, 인력, 재정, 사업 구조 등 모든 측면에서 혁신할 때 가능한 문제이다.

 

- 전근대적인 노동탄압, 낮은 조직율, 정치세력화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탄압을 깨고 조직율을 높여내면서 정치세력화를 강화하는 노력으로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3.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의의

 

1)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현황

-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운동 역시 각 산별연맹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각 산별연맹(노조) 지역본부(지부)의 경우 법제도적 문제와 결합된 생존권적 요구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경우 직접고용, 호봉제의 문제가 그러하고, 화물연대의 경우 표준요율제 도입,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등이 그러하다. 건설노조의 경우에도 임금지급 보증제 등이 그렇다. 대부분의 연맹(노조) 지역본부(지부)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중앙과 연동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의 경우에도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또는 법제화) 요구,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와 밀접히 결합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 최저임금 법 제도 개선 요구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현실화 요구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쟁점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다른 지역본부의 경우처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이 전국적으로 사회 쟁점화되어 비정규직 투쟁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없는 상태이다.

- 조직화사업의 경우에도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각 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조직화 사업 역시 산별노조의 방침과 연동하여 진행하고 있다.

- 다만 경남지역의 경우 각 연맹(노조)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성으로, 일반노조의 경우 전국에서 조직화율이 가장 높고, 학비노조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수와 대비하면 가장 높은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 또한 경남지역에는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창원, 진주, 양산, 김해, 사천 등에 설립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계

 

성과

- 2014년에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10대 요구를 선정하고,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성과이다. 특히 노동의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의제를 10가지 선정하여 대지자체 투쟁을 지속하고 사회의제화, 사회쟁점화 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공투본 촛불문화제를 연맹별로 순환하여 주1회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의제(국정원 해체 등)와 결합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 2013년 조직화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 전략조직화사업 기획단회의 구성 등을 통하여 조직화 사업을 조직적으로 평가하고 2014년 전략조직화사업을 조직적으로 결정하였다.

-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미조직사업을 평가하고 수립하고 있으며, 전략조직화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중에 있다.

- 전략조직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비정규직노조, 건설노조, 민간서비스연맹 등에서 조직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31231일 현재 조직현황 참고)

- 최저임금 사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및 법제도 개선 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사회쟁점화하고 있다.

- 최근 대리운전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돌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사업, 청소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청소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의제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실태조사 사업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음으로 가능한 사업이었으며, 센터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연구조사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내면서 미약하나마 노동자 계급의 대표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 경남지역에 특징적인 정책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제정 사업이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이어서 진주, 함안, 사천 등에서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센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열어 나가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지속적인 요구와 투쟁, 진보적인 시도의원과 단체장의 노력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계

-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0대요구를 선정하여 투쟁하고 있지만 각 연맹(노조)별로 내부 현안문제로 인하여 사업의 집중성이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맹(노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개별 요구를 뛰어넘어 공동요구로 설정하였음에도 공동투쟁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내부 한계가 있다.

- 불법파견 문제는 사회적으로 조선, 전자 등 사업장마다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이를 쟁점화하고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GM의 경우와 같이 비정규직 고공농성 이후 불법파견의 문제가 사회 쟁점화되었지만 이러한 것을 비정규직, 정규직이 공동의 사업과제로 인식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공동투쟁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최저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은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 내부에서 중요 사업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집중성이 부족하다.

- 미조직 전략조직화사업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공세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조직 조직역량은 연맹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구축하지 못하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개별 연맹(노조) 차원에서 수공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경남지역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 일반노조 지자체 무기계약직 조직화 사례 등 훌륭한 조직화의 사례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축적된 경험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소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비정규지원센터가 열악한 재정과 상근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사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4.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내기 위한 방편으로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의 한계 등으로 보다 공세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노동운동이 계급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스스로 마련하는 공세적인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충분히 결의하고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적어도 2015년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통해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역할을 높여내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예비 노동자에 대한 교육사업은 모범적인 사업으로서 이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불법파견 등에 대한 연구조사사업 등 정책사업이 제대로 뒷받침이 된다면 불법파견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지역 노동계급의 대표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금속노조 강령-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비정규직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재정 투자, 인력 배치, 투쟁사업, 교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섭 등에서 요구는 있으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없다면 이러한 요구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미조직 비정규 사업이 조직적 이해관계가 아주 높은 사업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금속노조경남지부가 최저임금 현실화 문화제 개최하거나 미조직 선전사업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이다. 전체 연맹이 이러한 모범을 확산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건설노조의 경우 기계 업종이 토목 업종 조직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 혁신사업이 부단히 요구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전 조직적인 조직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직화사업은 또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지점은 또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지부 차원의 미조직사업체계를 힘있게 구축하고, 지역 시군 단위의 사무소(대표자회의)를 건설하거나 역할을 높여내야 한다. 상근 활동가 중심으로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진행한다면 조직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내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전략적으로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고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전략 사업에 대한 재정과 인력 확충을 위한 결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가 자체 결의로 기금을 마련하여 활동가를 채용하고 조직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다른 산별 조직들도 상근간부가 채용될 때 미조직 사업을 전담하는 형태(: 보건 1/2, 화섬 1/2, 학비 1/3)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또한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미조직특위수준(상근 담당자 결합)을 뛰어넘는 전 조직적인 역량 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할 때 비정규직 조합원 조직율을 현재의 두배 가량인 30% 수준으로 만들 수 있고(금속, 화섬, 보건 비정규직 제외시 경남 비정규직 조합원-일반, 건설, 화물, 학비, 대리운전 등-은 약 9,000명에 이른다. 비율은 약 15.7%이다),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율을 높여낼 수 있다. 재정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여러 사업 영역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전략사업에 보다 집중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략적으로미조직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지역 진보역량과 노동운동 역량을 집중시켜 공동사업을 강화하는 방안(;대형유통업체 근로조건 개선 경남운동본부)으로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014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10대 비정규직 요구와 같은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정책 단위에서 지속적인 연구, 토론 사업이 배치되고, 이를 위해 지역 차원의 정책 및 연구 단위와 긴밀하게 결합하는 정책적인 연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지자체 투쟁사업을 강화하여 10대 요구와 같은 비정규직 요구가 지자체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김포시의 경우 청소년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의 경우 생활임금제도(공공부문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 월 평균 정액급여의 58% 수준의 생활임금 적용)가 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적 비정규직 노동의제와 함께 전국적인 비정규직 의제인 불법파견, 최저임금, 파견법 철폐와 같은 법제도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의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 사업 등을 통해 내부 토대를 마련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10만 조합원 시대는 인적, 물적 역량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통하여 비정규직 조합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때 가능한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안내할 때만이 고용안정 등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 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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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2013년 조합원 증가 현황

 

 

조합원 현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0131231일 현재 약 57,268명으로 집계되었다.

공무원노조(11,353), 일반노조(2,529), 전교조(5,302), 건설노조(1,427), 학비노조(2,772), 사무금융(농축협 763), 보건의료노조(1,400), 금속노조(22,868, 산별노조 미전환 포함), 민간서비스(1,116), 공공운수노조(5,072), 부양금속(113), 택시노조(380), 건설양산김해(130), 화물양산김해(334), 언론노조(304), 대학노조(270), 비정규교수(12), 교수노조(28), 화학섬유노조(1,115)

사무금융 증권보험사 등 전국 단위 노조와 BM금속, 스카이나코리아 등 금속노조 부양지부 소속의 경남 사업장 인원은 집계에서 빠져있으며, 조합비 납부 기준이다.

 

2. 조직 증가의 특징

경남지역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조인 일반노동조합의 조직 증가가 이루어져 2,500명을 넘어섰으며, 산청군, 경상대공동실험실습관, 군북TG, 남지TG 등에서 조직 증가가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도로공사 톨게이트 등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또한 많이 이루어졌다. 창원대, 김해환경, 가스공사비정규통영, 가스공사비정규경남, 진해시각장애인복지, 3.15국립묘지 등에서 조직이 결성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지부를 결성하였다.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건설 현장의 굴삭기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의령, 김해, 창원 등에서 조직화가 되었으며, 진주에서 목수, 타설, 비계, 철근 등 건설토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결성(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경남지회)이 되어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창원, 양산, 진주 등에서 간병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요양보호사가 조직되었고 간병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보건의료노조 경남지역지부를 건설하였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재가간병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이루어졌다.

 

금속노조의 경우 조선사업장인 성동조선에서 정규직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민간서비스연맹 소속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대거 이루어졌고, 유통사업장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기타 비정규직 교수 등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3. 조직 증가 현황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증가 현황 : 산청군, 경상대공동실험실습관, 군북TG, 남지TG, 창원굴삭기, 김해굴삭기, 진주건설토목, 삼성서비스, 대리운전, 이마트, 홈플러스, 드비치GC, 창원대, 김해환경, 가스공사비정규통영, 가스공사비정규경남, 진해시각장애인복지, 3.15국립묘지, 공공학교비정규직, 삼성교통, 용진교통, 인제대, 보건의료(병원3) 25개 사업장에서 지회(분회) 조직이 건설되었으며, 신규 조직 증가 조합원은 1,448명이며, 학비노조경남지부 조합원 증감 현황을 합할 경우 전체적으로 3,03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정규직 노동자 조직 증가 현황 : 성동조선, KBR, 아세아세라텍 등에서 약 1,000명이 증가하였다.

 

정규직, 비정규직 합하여 약 4,038명의 노동자가 민주노총에 합류하였으며, 박근혜정부와 홍준표 도지사의 노조탄압으로 전교조, 진주의료원 등에서 일부 조합원의 감소가 나타났다.

 

2014년에도 화섬노조(부경양돈), 금속노조(삼성서비스), 학비노조 등에서 추가 조직이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원 증가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014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직실태 현황조사 [20131231일 기준]

연맹(노조)

20121231

현재 조합원수 *

20131231일 현재 조합원수 *

[조합원수 상세 변동현황]

탈퇴(와해) 조직(지회명, 지회 인원)

신규 조직(지회명, 지회 인원)

공무원노조

11,405

11,353

없음

일반노조

2,368

2,529

합천군립, 합천전문노인요양원, 내서원예농협

산청군(45), 경상대공동실험실습관(4), 군북TG(4), 남지TG(11)

전교조

5,844

5,302

없음

건설노조

1,334

1,427

창원굴삭기지회(45), 김해굴삭기분회(25), 건설토목(30) 외 각 지회별 증가

학비노조

1,182

2,772

없음

사무금융

742

660

삼천포, 정동, 일운, 장목 분회

 

103

함안축협38, 합천축협14, 창녕축협9, 남해축협21, 고성축협21

보건의료노조

1,500

1,400(경남)

진주의료원 조합원수 감소

보건의료노조 경남지역지부(140)

금속노조

11,725

12,535

성동조선(930), KBR(49)

 

100

삼성서비스(100)-노조 직할

7,253

7,292

클라크(150), 삼미금속(103), 대우조선(7,039)-미전환사업장

2,941

2,941

현대판매 386, 현대정비 122, 기아정비 87, 기아판매 248, 한국GM (2,043), 쌍차(21), 대우차판매(34)-기업지부

민간서비스연맹

589

716(경남)

대리노조20(조합비납부기준, 400), 이마트 39, 홈플러스 55, 드비치GC 13

공공운수노조

 

5,072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지부(188)-창원대지회(40),김해환경지회(30),가스공사비정규통영지회(25), 가스공사비정규경남지회(12),진해시각장애인복지지회(5),3.15국립묘지분회(2)-114/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310)

부양금속

 

113(경남)

진흥29, 태평양밸브56, 오빌금속28,

택시노조

 

380

평화교통(15)

삼성교통1분회(22), 용진교통(5)

건설양산김해

 

130

건설양산68, 건설김해62

화물양산김해

 

334

화물양산164, 화물김해170

언론노조

 

304(CBS제외)

경남도민일보 64, 경남신문 69, 경남일보 31, MBC 112, KBS경남 28, CBS

대학노조

 

270

영산대68, 국제대41, 경남대16, 창원대46, 문성대4, 경상대68, 경남과기대27

비정규교수

 

12

인제대분회(12)

교수노조

 

28

 

화섬노조

1,095

1,115

아세아세라텍(20)

 

 

56,888 *

 

*조합비 납부자수 기준임, , 대리운전노조 실 조합원수를 합할 경우 57,268명이다.

 

[참고자료2] 경남지역본부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1.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화 공모 사업

 

1.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운동 방향

 

1) 지역운동의 방향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교섭-투쟁구조 형성이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지역운동의 핵심

 

: ex) 지자체가 법적 사용자인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실질적 사용자인 간접고용, 민간위탁, 보육, 대중교통, 지자체 투자 출연기관을 묶어 지자체 교섭-투쟁 추진. 이를 중심으로 지역 노동자 결집하고 지역사회 운동과 연대

 

교육 및 문화 활동 등의 일상 사업과 다양한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운동주체 양성, 작업장 자본질서를 넘어서 조합원들의 민주주의 훈련, 민주노조의 지역사회 내 역할강화 및 생활정치운동으로의 운동영역 확장

 

2) 지자체 조직-교섭-투쟁구조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사용자 교섭과 공공성 협의 구조

- 지자체 교섭의 핵심은 지자체를 사용자로 한 교섭 구조를 형성하는 것임.

 

교섭구조

- 지자체가 법적 사용자인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실질적 사용자인 간접고용, 민간위탁사업장과 함께 교섭 및 투쟁 구조 형성.

교섭의제

- 조직/미조직노동자 공동의 요구 설정 조직화와 연계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이 핵심 의제

 

2.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화 계획

- 경남지역본부는 지역지부건설을 통하여,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집중

- 지역지부 전임 임원과 상근활동가를 배치하여 운영

 

3. 조직화 대상

1) 지자체 기간제 노동자 조직화

- 김해시 자치단체 노조의 경함을 바탕으로 기간제 노동자 조직화 진행.

 

2) 지자체 및 민간위탁 노동자 조직화

- 생활폐기물 수집직종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 진행 중.

(김해. 진해. 구 창원. 거제 등)

 

3) 돌봄 노동자 조직화

- 재가 돌봄 노동자 조직화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 노동자 조직화 진행

 

4)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 공공학비본부를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4. 지원요청

1) 기간제 노동자 조직화 지역별 담당자 선정 : 지역지부 및 연락사무소

- 지역별 간담회 진행시 지역지부 및 연락사무소 장소 및 인력지원

 

2) 지자체 및 민간위탁 노동자 조직화

- 선전물 제작비지원 (년간 40만원)

 

3) 돌봄 노동자 조직화

- 몸살림 비용 및 선전물 제작비 (년간 150만원)

 

4)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 지역지부(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간담회 진행)

 

2. 민간서비스연맹 전략조직화 공모 사업

 

 

1. 목표와 방향

-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협투쟁 승리 및 조직확대사업

- 마트노동조합 건설 토대 구축

- 대리운전 노동조합 조직정비 및 조직확대사업

 

2. 세부계획

1)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협투쟁 승리 및 조직확대사업

- 11월말 12월초 : 교섭 결렬

- 12월초 : 홈플러스 투쟁 대책위 건설

- 12월중 : 쟁의권 확보

- 12~ 1: 경고파업 ~ 전면파업 + 소비파업

소비파업 제안 배경 : 현재 홈플러스 역량 만으로 전면적 파업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지역의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면 나도 소비파업 하겠다> 소비파업으로 연대한다면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임

- 2~ 3: 조직정비, 규약정비

- 3~ 5: 2차 조직확대사업 + 임협투쟁

 

2) 마트노동조합 건설 토대 구축

- 현재 대략 홈플러스(1500), 홈플러스테스코(840), 이마트(400), 롯데마트(한국노총) 조직되어 있음

- 홈플러스의 경우 직영:협력 비율이 20:80 정도이고, 현재 가입 조합원 가입범위는 직영에만 국한되어 있음

-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조직정비 후 협력업체로 조직확대사업 진행

- 서비스연맹 차원의 마트노동조합 건설 제안

- 마트노조 집중조직사업

 

3) 대리운전 노동조합 조직정비 및 조직확대사업

1차 투쟁정리

- 해고자 복직

- 노동조합 인정(불이익 금지, 발전기금 확보)

- 정기적 노사협의회 구조 마련

조직정비

- 규약 정비

- 간부역량 확대 및 강화

 

조직확대사업

- 대리운전기사 노동실태조사(201312~20142)

*목표 : 창원지역 대리기사 500명 대상

- 지회별 조합원 모임 운영

- 정기적 심야 거점선전전 진행

 

 

 

3. 전국학비노조경남지부 전략조직화 공모 사업()

 

1. 목표

- 18개 시군구 전체 지회건설

- 지회건설 된 지역 미가입 학교 조직화

- 무기계약 미전환 직종및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조직화 모색한다.

 

2. 조직화 대상

- 지회 미건설 시군구 학교비정규직

- 지회 건설 지역 미조직 학교 비정규직

- 무기계약 미전환 직종

 

3.계획

- 지회 미 건설지역 학교비정규직 설명회 개최를 통한 조직화

- 지회 건설지역 지회장 및 지회 간부들의 학교방문을 통한 조직화

- 무기계약 미전환 직종 및 외주용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여론화 사업을 통한 조직화

 

4. 요청사항

- , 군 단위 설명회 연락소와 연계한 조직화

-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한 실태조사 및 여론화 사업

 

 

4. 일반노조 전략조직화 사업

 

2013년 하반기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기간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사업계획

 

1. 사업방향

 

1) 고용보장

기간제 노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2가지다.

기간제 노동자에서 공무직으로의 전환과 근로조건 등 처우에대한 차별의 시정이다.

고용보장에 대한 요구가 크고, 불안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할 2년이상 근무자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간제 조직화 사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고,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노동자 개개인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처지를 잘 알면서 자신의 고용문제에 대해 대처하게 하여야 한다.

 

2) 조직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조직화를 하기위해 기간제 노동자 간담회를 각 자치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특히 2년이상 근무한 공무직전환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을 적극 해설하여 기간제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조직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간담회를 조직하면서 공무직 전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하기위한 차별시정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사업을 벌여 나간다.

3) 고용보장 사업과 조직화 사업의 결합

2013년 하반기 기간제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상담사업과 차별시정 소송인단모집 사업 두가지 축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상담사업은 각 지역의 지역역량과 결합해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차별시정 소송인단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직 전환대상들이 진행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간다.

이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선전과 간담회 조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간제법을 잘 해설한 선전물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지를 알리는 여론전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토론회, 공청회등을 적극 조직

 

 

2. 사업진행 경과

 

1)실태조사 (20137, 8)

20137월 운영위 결정에 따라 7, 8월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경남도(진주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단감연구소), 고성, 사천, 거창, 함양, 의령, 하동/ 내용은 분석 중

 

2)기간제법 위반 사례 확인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요구 확인

상대적으로 고용문제가 없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차별시정제도)

 

3) 대표자 간담회 (2013831)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만난 노동자들 시군 대표자 모임을 실시

67개 시군에서 참여 하기로 하였으나 소수만 참석함

향후 시,군별 간담회와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기로 함

 

4) 시군별 간담회 실시및 홍보사업(20139

시군별 간담회 : A: 9명 참석, B: 6명참석, C:13명 참석

홍보사업(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리플렛 제작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배포중, 라디오 방송중

 

3. 향후 과제

 

1) 현황

20139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 까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기관명

비정규직

인원

전환

제외자

전환대상자

합계

‘13

‘14

‘15

경남

거제시청

253

253

0

0

0

0

거창군청

94

88

6

6

0

0

고성군청

161

148

13

5

5

3

김해시청

798

782

16

0

7

9

남해군청

74

33

41

10

11

20

밀양시청

456

441

15

1

14

0

사천시청

241

223

18

5

13

0

산청군청

65

49

16

4

8

4

양산시청

258

237

21

4

0

17

의령군청

59

58

1

1

0

0

진주시청

411

409

2

2

0

0

창녕군청

111

108

3

1

0

2

창원시청

718

596

122

49

52

21

통영시청

212

199

13

0

6

7

하동군청

94

87

7

1

2

4

함안군청

96

91

5

2

2

1

합천군청

424

387

37

5

14

18

함양군청

256

243

13

7

1

5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경남도내 자치단체들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입장

따라서 하반기에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특히 2년이상 근무자들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향후사업

 

, 군 기간제 공청회

 

- 목표

, 군 기간제 간담회를 통하여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허구성을 알려내고,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정부의 시책이나 은혜적인 혜택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론화 한다.

일반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동의 사업을 마련하여 지역연대를 공고히 한다.

기간제 노동자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투쟁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방법 및 시기

방법 : 지역별로 진보정당 의원들과 지역단체와 공동사업을 통하여 기간제 노동자들이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보의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공식성을 높혀낸다.

시기 : 11~ 12월 중순

 

진보정당 간담회

- 목적

진보정당 간담회를 통하여 진보의원들이 공공부문 기간제 사업에 적극 함께 할수 있도록 요청한다.

진보정당 의원들과 함께 지역별로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6.4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새누리당과 차별되는 비정규직 정책을 개발하고 이 속에 공공부문 기간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공약을 현실성 있게 개발한다.

 

- 기대효과

진보의원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들의 불안한 처지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공감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함께 할 수 있도록 추동.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

지역별 비정규직 공청회에 진보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공청회의 공신력 강화

 

차별시정 신청

- 진행경과

지역별로 차별시정신청인단 모집 중.

고용불안으로 인해 차별시정 신청인단 참가가 저조함

 

- 대책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을 알려내고, 가만히 기다려서는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홍보

지역별로 주체모임을 통하여 투쟁의 구심을 마련하고 향후 계약해지에 따른 대규모 저항을 준비한다.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지역여론을 형성한다.

시기

차별시정신청시기 : 12월 중순

 

선전사업

- 차별시정신청인단 모집 라디오 광고

1110일부터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자치단체 기간제 차별시정신청인단 모집 라디오 광고가 진행중(MBC, KBS, CBS)

라디오 광고를 확대하여 연말 계약해지에 따른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불안 신고센터를 통하여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해지의 부당한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전.

 

- 홍보물 제작

자치단체 노동자의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민주노총 경남노동자신문 등에 기고하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 기자회견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및 박근혜정부의 자치단체 기간제 공무직 전환계획에 따른 허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11/5 13:00)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기간제법 위반사례와 자치단체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예산안

사업

내역

금액

라디오 광고

2,650,000× 2

5,300,000

기자회견

50,000× 3

150,000

유인물

 

500,000

공청회

200,000× 15

3,000,000

합계

 

8,950,000

 

* 일반노동조합 2013년 하반기 미조직 사업예산 : 14,500,000원으로 자체 충당

이후 자치단체 기간제 미조직 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종료

2014년은 경남도내 직업 및 직군분석을 진행,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직군별 조직화 전략 내부토론

예산 : 10,000,000 예상 ( 2014년 미조직 사업비 예산 반영 예정)

 

 

5. 경남지역본부 2014년 이주노동자 사업

 

1. 의의

-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민주노총 사업장에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있음.

-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초보적인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업과 초보적인 조직화 노력이 필요함.

 

2. 방향

- 민주노총 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조직 내 활동가들이 일차적으로 이주노동자 사업에 대한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경험을 배우고 이주노동자 단체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2014년 이주노동자 사업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3. 사업 내용

- 양산, 김해, 부산 등 이주단체 등과의 연대 강화 : 경남 이주노동자 네트워크

- 이주활동가 양성교육 : 지역의 이주민 지원단체, 이주민 공동체 조직 연계

- 각 지역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 상담체계 구축, 상담매뉴얼 확보(관련 법규 교육 등) :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등

- 사업추진 체계 구축 : 이주노동자 담당자회의 구축(건설, 금속, 화섬, 비정규센터, 이주단체 등)

- 조직문화 혁신 사업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이주노동자 교육, 영상상영, 메이데이 사업, 공동체육대회, 공동 여름캠프, 노동법 교육 등)

- 공단 선전 활동 : 이주노동자용 바지락 등

 

 

6. 경남지역본부 2014년 청소, 경비 노동자 사업

 

의의

- 노동자 거주지역인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삶의 처지를 이해한 기초 위에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2. 방향

-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해야 함.

-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선전활동을 해야 함.

- 전화, 주소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함.

- 아파트 및 대형건물 담당 사업체계를 확보해야 함.

 

3. 사업 내용

- 최저임금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20141~2) :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연계

- 사업단 구성 : 도본부, 센터, 일반노조, 공공노조 등

- 아파트 및 대형건물 조사, 담당 사업체계 구축

- 실태조사 발표, 라디오 광고, 선전물 제작

- 조직화 방안 사례 연구

- 하반기 노동건강 실태조사 실시(20147~8)

- 대책기구 구성

 

7. 경남지역본부 2014년 건설토목 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의의

- 경남지역은 대략 기능공 2만여명, 일용공 2만명 등 약 4~5만명의 건설토목 노동자들이 있다. 조직화 공정인 4개 직종(목수, 철근, 비계, 타설)은 약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조직된 노동자는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 건설현장에 있는 형틀목수, 타설, 철근 노동자들은 유보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임금체불, 낮은 고용보험 가입율(30%), 낮은 퇴직공제 부금 가입율(30%), 비인격적인 대우 등으로 어렵게 노동하고 있다.

-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건설토목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있는 상태이며, 건설노조 부울경지회가 조직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 경남에도 진주에서 초동주체가 있으며 초동주체를 중심으로 조직을 출범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이후 김해, 창원, 거제 등으로 조직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2. 방향

- 대형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활동을 진행한다.

- 진주,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진행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김해, 거제, 통영, 사천 등으로 확대한다.

-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조직화 선전전을 힘있게 진행하되, 해당 지역지부 및 센터 등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3. 사업 내용

- 노동조합 홍보 및 조직확대 선전전 : 진주지역,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2월부터 거제, 통영지역으로 확대한다.

- 진주, 창원지역에서 출발하여 김해, 통영, 거제 지역의 건설현장을 파악하고 선전전을 진행한다.

- 사천, 김해, 거제, 창원 등에서 초동주체를 발굴하고 간담회를 진행한다.

-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기획하여 이후 진행한다.

- 이후 라디오 광고, 건설현장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화방안을 연구한다.

 

 

 

 

 

 

 

 

 

 

 

 

 

 

[참고자료3]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 10대 요구

 

1. 요구[1]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요구

 

1)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2)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및 정규직화

3)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4)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접수 및 최저임금 준수 노력

5)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실시

6)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금 설치

 

2. 요구[2]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1)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2) 정액급식비 월 6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3. 요구[3]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준수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정착화

1) 조례에 따른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타 설치

2) 임금 지급 현황에 따른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 평가

3) 각 지자체 단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운영 및 정착화

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및 시행 권고

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위반업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 요구[4] 지자체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직 전환, 민간위탁 고용안정

1) 기간제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직 전환

- 공공기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 공공기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 공공기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2) 민간위탁 고용안정

-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금지

-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 동일직종 직고용과 동일임금을 지급할 것을 조례로 명문화

- 공공기관 외주용역업체 노임단가적용

 

5. 요구[5]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불법과적단속 강화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 불법과적단속 강화

 

6. 요구[6]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및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예산 확보

1)요양보호사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조건 개선

2)보호자 없는 병원(365안심병동) 사업 예산확보와 간병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3)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쉼터 공간 마련

 

7. 요구[7]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상가밀집지역 휴게공간 마련

1)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종사자의 교육훈련 지원

2)대리운전 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및 처우개선 지원

3)대단위 상가밀집지역 휴게공간 마련

 

8. 요구[8]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및 경남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설치

1) 청소년 노동상담, 구제활동 등을 위한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조례 제정

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설치

 

9. 요구[9]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및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1)경상남도 5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2)최저임금 위반 사항 신고 접수

3)최저임금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내 최저임금 위반 신고부서 설치

5)최저임금 위반 신고부서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

 

10. 요구[10]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확보 및 시군 단위 조례 제정

1)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 노동현황(고용형태, 근로조건, 임금수준 등)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안 마련

2)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공간 확보 : 5개 지역 센터 사무실 마련

3)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예산 확대 : 5개 권역 센터의 안정적 운영(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인상 및 사업예산 확보 요구)

4)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운영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실태조사, 교육사업 등 사업추진에 있어 경남도의 원활한 업무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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