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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29호(8.5)

2013.08.05 11:15

김성대 조회 수:7536

 

대리운전노조경남지부 피해사례 국회 증언대회!!

지난 729일 민간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12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의 '전국 대리운전기사 피해사례 국회 증언대회'에 참석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오전 10시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실에서 불공정 계약서 작성, 부당한 보험료 징수, 업체의 일방적인 각종 벌금 제도, 콜 프로그램 사용료 등 과도한 수수료 부과, 업체의 일방적인 배차 제한이나 계약해지, 과도한 합류차 비용 징수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증언대회가 끝난 뒤에는 민홍철 의원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대리운전 불공정 계약에 대한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3.15묘역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지난 7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립 3·15 민주묘역에서 해고된 계약직 청소노동자 백춘애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에서도 계약직으로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바가 있다.

경남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으로써 복직된 백조합원의 경우 고용이 안정된 바탕위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환영!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726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었다. 72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325일 발의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석영철 도의원 외 10)’이 가결된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결국 경남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726일 여영국 의원 외 17명의 도의원들이 경상남도가 동의하지 않아 삭감된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5천만원을 원상회복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아서 10분 정회를 하면서 새누리당이 파업하였고, 오후 4시경 김오영 의장이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홍지사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홍준표 도지사는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의사정족수 미달로 여영국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1건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추경안이 의결된 것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추경예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학비노조 경남지부 8.15노동자대회 참가 결의! 경남학비노조연대회의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경남지부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23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단체교섭 절차, 교섭위원 참가원칙, 요구안 확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남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오는 821일 예정되어 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은 지난 73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814일 서울에서 열리는 8.15노동자대회와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약 40명이 참가하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일정

8.5()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간부노동교실(~8.17)

8.6() 경남지역본부 8차 집행위원회(14, 3층 회의실)

8.7() 경남지역본부 창녕연락소회의(18:30, 농민회)

경남지역본부 노동자통일선봉대(~9, 경남일대)

8.8() 경남지역본부 8차 운영위 회의(10, 3층 회의실)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버스사업장 간담회(15, 노동회관 3)

8.9()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 문화제(18:30, 정우상가)

8.10()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승리 영남권 노동자대회(또는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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