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중노위, 거제복지관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신청'

재단측 '복직이행 명령' 받아들이지 않아 ... 대전행정법원에 내기로
17.07.05 10:45l최종 업데이트 17.07.05 10:45l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부당해고'에 반발해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부당해고'에 반발해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 일반노조

관련사진보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관심을 끈다.

5일 법무법인 '여는'(최영주 노무사)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김인숙 일반노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장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중노위에 낸 '긴급이행명령신청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최영주 노무사는 "지난 6월 2일 중노위에 긴급이행명령신청 요청서를 냈는데, 어제(4일) 저녁 중노위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중노위가 긴급이행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중요한 사례"라 밝혔다.

ad
김 지회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2011년 입사해 과장으로 있다가 2016년 7월 해고되었다. 재단은 거제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복지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재단은 노동자와 전 복지관장 등 3명을 상대로 '직원 채용 및 승진 부적정,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 관장의 급여 편취' 등의 내용으로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복지관 이아무개 관장은 '지속적인 발언과 압력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도 했고, 검찰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400만원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때 노조 조합원이 23명이었지만 갈등을 겪는 과정을 거치면서 12명이 탈퇴하기도 했다.

2015년 1차에 이어 2016년 2차 해고된 김 지회장은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에 대해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판정했고, 이는 중노위(재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중노위는 재단에 대해 "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서 주요 내용을 공고하라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김 지회장에 대해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재단은 대전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반노조는 "사용자한테 중노위 판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노위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장시간 해고되어,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하면서 장시간 끌고 가서 사실상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일반노조는 "2015년 1월 이후 복지관은 부당해고 3명, 퇴사 6명의 총 9명의 해고와 퇴사를 겪는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재단이 위탁받은 2017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복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조의 존폐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 이행명령 신청이 시급하여 요청한다"고 했다.

중노위의 '긴급이행명령신청'은 재단에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 효력을 발생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8 일반노조, 26일 오후 군청 앞 ... 해고 사회복지사 5명의 복직 촉구 향기세상 2024.03.27 0
287 2023년 노동조합 임원선거 공고 file 토토로 2023.10.27 137
286 국가보안법 철폐 문화제 9/21 file 토토로 2023.09.09 42
285 2023 노동자 통일 골든벨 file 토토로 2023.09.09 30
284 한반도 정쟁위기 고조, 일본 환경범죄동조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 file 토토로 2023.08.16 493
283 -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대회 - file 박지현 2023.05.30 59
282 고인의 뜻 이어받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file 토토로 2023.05.06 465
281 5.1 일반노조 총력결의대회 file 토토로 2023.05.06 333
280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불법비리 고발 기자회견 file 토토로 2023.04.14 322
279 총연맹 생명안전 희망버스 재해 노동자 2차 가해 자행하는 마창대교와 경상남도 규탄결의대회 file 토토로 2023.04.14 36
278 일반노동조합 20년사 발간 기념식 file 토토로 2023.04.13 560
277 민자고속도로 최초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 직접고용 대법 판결 승소! file 토토로 2023.04.13 35
276 창원시는 민간위탁 폐지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file 향기세상 2020.11.04 8989
275 창원진해 시민들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인간띠잇기" 향기세상 2020.11.04 1635
274 "생활폐기물 처리, 사회적기업 아닌 직접고용해야" 향기세상 2020.11.04 1420
273 조합원 총회 투표 결과 공지 file 향기세상 2020.10.28 98
272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태일 3법 쟁취" 하반기 투쟁 향기세상 2020.10.14 78
271 민중당 경남도당 "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중단" 촉구 향기세상 2020.02.20 352
270 두산중공업, 45세 이상 명퇴... 노조 "사람이 미래라더니" 향기세상 2020.02.20 213
269 "창원 거리서 '미국 반대 TV' 운영했어요" 향기세상 2020.02.17 255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