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은 직종이 다양하고 그 숫자도 많다. 이들은 학교와 몇 개월씩 계약을 맺어 오고 있으며, 해마다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경남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은 7000명이 넘고, 이들 가운데 기간제는 4400여명, 단시간 1200여명, 용역 1400여명 등이다. 사무원, 전산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시설관리원, 사서, 기록물관리원, 운전원, 의료업무종사자, 운동선수·체육지도자,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위원 10명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7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위원 10명 중 노동조합 추천은 1명에 불과하다"며 "당사자 의견의 검토와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 |
|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경남도교육청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 |
| ⓒ 윤성효 | |
여러 직종 학교비정규직들의 현장 호소
이아무개 초등스포츠강사는 "10년 전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고용안정과 합리적인 처우개선은 찾아 볼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지원하는 초등스포츠강사의 이야기이다"며 "10년 전 초등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과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시작된 점도 있지만 10개월, 11개월의 쪼개기 꼼수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긍지와 자존감은 찾아 볼 수 없다"며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했다.
또 그는 "투잡, 쓰리잡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며 30~50대 가장들이 힘들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교사가 할 일을 강사에게 맡겼던 건 지난 정권이다"며 "언제까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할 것인가?"라 했다.
한아무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 운동부지도자들은 지난 40여년 간 학교체육,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땀흘려 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학교 비정규직으로 언제나 고용에 대한 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상시·지속적 근무자이다"라고, "현재 많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2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하고 있으며 10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수이다"고 했다.
하아무개 특수종일반강사는 "제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에 돌봄전담사와 같이 특수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후인 방과후부터 장애학생들을 돌보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직종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강사' 라는 이유로 1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년마다 계약해지, 또 재계약을 반복하며 매년 가슴 졸이는 생활을 십수년 동안 해오고 있다"며 "이미 십수년째 상시·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문아무개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는 "저희는 오전 교육과정 이후에 오후 네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업무를 길게는 18년에서 10년 이상씩 하고 있다"며 "중간에 명칭은 서너 번 정도 바뀌었지만 교육계획을 세우고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수년간 같았다"고 했다.
그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2월이면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과정 선생님 또는 초등교사, 교감 선생님 앞에서 면접을 다시 치러야 하는 불안한 고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또 그는 "저희는 정교사를 시켜달라는 것도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제발 무기계약직 반대를 위해 법을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현장에서 수년간을 참고 버텨왔던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끝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
|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경남도교육청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 |
| ⓒ 윤성효 | |
"가이드라인 기본 취지 적극 반영해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의 개요는 법률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명백히 금지한 강행규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의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교육청은 경남지역 각계각층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성의를 다 해야 한다"고,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