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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이어 한국당 앞 집회까지... 파업 수위 높이는 건설노동자들

노동자 2명 여의도 광고탑 농성 이어 건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17.11.16 21:04l최종 업데이트 17.11.16 21:04l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 11일 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 11일 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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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들이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 노동자 2명이 지난 11일 밤부터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도 자유한국당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 '전자카드제 실시', '임금지급 확인제 시행' 등을 내걸고 오는 28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건설노조는 여의도에서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집회를 열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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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 11일 오후 11시경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갔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이는 땅을 밟지 않겠다"고 했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노동자한테 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일종으로, 사업주는 공제회에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고제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해당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공제회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들이 받는 일종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은 하루 4000원이다. 2008년 3000원에서 1000원 오른 뒤 10년째 동결돼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을 1년 꼬박 모아야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행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는 퇴직공제부금의 '5000원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 법을 개정해 '상한제 폐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 의원들은 건설 노동자를 '사업주'로 보고 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퇴직공제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6일 오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창원지역 등 건설 노동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최광주 지부장은 "퇴직공제부금은 10년째 4000원이다. 우리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그 사이 두 배, 세 배나 올랐다"며 "얼마 되지 않는 그 돈도 사업주는 잘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상한제를 없애고, 금액을 올려야 할 것"이라 말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오는 28일 대규모 조합원들을 조직해 상경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최근에 낸 성명을 통해 "덤프, 굴삭기, 레미콘은 사람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노동으로 건설기계가 움직인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노동은 노동자의 힘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적폐 대한민국에서 건물은 보여도 건설노동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참다 참다 못해 건설노동자들이 하늘 위 고공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앞 3만 총파업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그 대의체계이다. 1% 재벌 건설사의 편에만 서는 국회는 필요 없다. 99% 서민과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국회는 99% 서민과 노동자가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건설노조는 "우리는 총파업, 활시위를 당겼다. 건설노동자 하나하나가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기를 결의했다. 9월에 통과되지 못한 건설근로자법은 11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6일 저녁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6일 저녁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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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6일 저녁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6일 저녁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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