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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17일 오후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 열어 ... 비정규직 파업 속 갈등 계속
17.11.17 16:59l최종 업데이트 17.11.17 16:59l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장규직지회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장규직지회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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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최근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들이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말부터 '부분(파상)파업'을 벌이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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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관리직을 비정규직 파업 현장에 투입하려다 마찰을 빚기도 했다. 회사는 '물량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사내도급업체 비정규직이 맡아오던 일부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는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도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용역경비 30여명을 배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3일부터 창원공장 식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문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사측은 총고용보장 요구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비정규직 파업투쟁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체인력 투입 시도를 고용노동부가 묵인한 것은 자본편향적인 고용노동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했다.

김희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오늘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답변은 '노력해 보겠다'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뿐이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면 최대 90일까지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일자리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부는 대체인력 투입을 합법적이라고 한다. 이대로 하면 전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며 "정부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불법이 합법으로 취급되며 노동조합의 권리마저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노동부 규탄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했다.

또 그는 "2015년에도 단기계약직들이 해고됐다. 당시 상시계약사업장에 초단기 근로자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며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라면 말도 안 되는 행정부터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해고, 원청회사 대체인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장규직지회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장규직지회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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