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및 최저임금제 개악저지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문]

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업종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입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내용조차 모른 채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깜깜이 근기법 개정안 심의 소식만 전해들을 뿐이다. 그동안 국회가 수많은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지만, 법률안의 내용과 실체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 여당이 주도하는 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의도는 노동자 무시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관련 국회합의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주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했고, 노동부장관도 그렇게 공언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여당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행정해석은 놔둔 채 여당 주도로 휴일중복할증 폐지라는 개악안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작년에 만들었다. 이미 개악안이라고 만천하에 알려진 용도폐기 된 여야간사 합의안은 심의대상도 아니다. 여야간사 합의안부터 즉각 폐기하라.

국회 환노위는 깜깜이 법안의 졸속심의와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노동시간 문제는 세계2위 장시간노동과 직결된 문제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을 법안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 이틀을 남겨놓고 졸속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가파 정치다.

국회 환노위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 최근 들어 여당은 주휴일 근무 금지 및 대체휴가 강제 부여라는 여당 단일안 검토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희대의 언론플레이만 반복해왔다. 우리는 언론플레이에 의존하는 여당의 태도에 노동시간 단축의 의지와 진정성을 손톱만큼도 느낄 수 없다.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정논란에 볼모로 잡혀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전근대적 특례업종을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 논의까지 환노위에서 벌인다는 소식에도 분노를 금치 못한다.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악질 사용자들의 온갖 꼼수와 편법 그리고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개악이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지금, 국회 환노위가 이를 강행 논의한다니, 여당은 진정 사회적 대화 흐름에 찬 물을 끼얹을 셈이란 말인가.

우리는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근기법 개정안 심의와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반대하며 사용자들의 꼼수, 편법, 불법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국회와 특히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오늘 결의대회에 모인 우리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휴일중복할증제도 폐지를 비롯한 현행법보다 후퇴한 근로기준법 국회입법 저지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당장실현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2월 26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