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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는 지난 18일 통영에서 '환경미화원 직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는 지난 18일 통영에서 '환경미화원 직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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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고용'을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는 4~5월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통영시는 환경미화 업무를 4개 업체에 민간위탁했고, 환경미화원들은 위탁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연차수당', '밥값', '건강검진비'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지난해 1월 통영시청에서 통영시와 업체, 노조의 3차 회의를 통해 근속년수를 보장하고 연차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2개 업체에서 연차수를 적게 적용해 당시 했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노조는 "밥값은 1인당 월 18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개 업체에 소속된 다수의 환경미화원은 식사 여건이 되지 않아 밥을 먹지 못하는데, 그것을 개인 탓으로 돌리면서 밥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건강검진비를 예산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위탁용역제도가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입찰할 때마다 인건비와 낙찰가가 다르고, 업체마다 임금이 다르다", "집행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정산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 비용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통영시-업체-작업자로 전달되어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 환경미화원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민원 해결이 늦고,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을 업체가 함으로써 업체의 업무 태도에 따라 해결 정도가 미흡하거나 부실하고, 민원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료 구축에 애로가 있다"고 했다.

위탁으로 인해 예산 낭비도 발생한다는 것. 환경미화원들은 "예산 편성을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전체 예산의 5%이고, 이윤(전체 예산의 10%) 등이 있다"며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절감할 수 있고 잔액 발생시 예산 확보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포했다"며 "통영시는 정규직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용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지난 18일 통영 우체국 앞에서 "직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통영시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또 조합원들은 오는 23일부터 1주일 동안 매일 오전 통영시내에서 거리 선전전을 벌인다.

일반노조는 4~5월 사이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을 상대로 환경미화원의 직영화를 요구하는 법 개정과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는 지난 18일 통영에서 '환경미화원 직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는 지난 18일 통영에서 '환경미화원 직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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