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정부는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문제 책임져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해결 없는 혈세지원은 기만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협상결과 보고대회'를 열어, "한국지엠이 앞으로 10년간 창원공장에 모두 8250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사실상 투자금액 전액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다니던 비정규직 64명은 지난 2월 1일부터 해고되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현재 1000명 안팎의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들은 이번 '투자 대책'에 비정규직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고 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옛 대우차를 5000억원에 인수해 온갖 편법으로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엠 본사로 빼돌리고, 의도적인 물량축소와 부실경영으로 멀쩡하던 일터를 적자투성이로 만든 지엠은 마지막까지도 무책임하게 모든 고통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지엠 2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수년전부터 지엠 횡포를 알면서도 눈감아왔다"며 "산자부, 기재부, 금융위 또한 지엠과 한목소리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떠들었다. 심지어 노동부는 지엠 눈치 보느라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조차 약속을 어기고 연기하고 있다"고 했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의 잠정합의안엔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은 단 한 글자로 적혀 있지 않았다. 실망과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제라도 너무나 정당하고 절박한 비정규직 우선해고 철회, 구조조정 저지, 총고용 보장, 생존권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우리는 먹튀자본 지엠에 맞서 정규직, 사무직, 비정규직이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과 총고용보장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교섭과정에 비정규직은 참여하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배제되고 나온 11쪽의 합의안에는 샅샅이 뒤져봐도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에서 십수년 넘게 일하며 차를 만들어온 비정규직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며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64명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정부, 산업은행과 지엠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와 지엠의 협상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는 없다"며 "정규직 노사교섭장에는 노동부 차관까지 달려갔지만,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불법파견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지엠과의 협상을 핑계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계속해서 미루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원·하청으로부터 이중착취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부에게도 이등국민 취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엠이 10년간 한국에 남는 것을 전제로 산업은행은 8000억원을 한국지엠에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금지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엠의 협박에 굴복해 지엠의 이윤보따리를 채우는데 노동자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 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먹튀협박'에 이어 십수년간 비정규직을 이중착취해 온 지엠에 정부 지원이 타당한 얘기인가?"라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탄압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책임져야 한다"며 "근로감독 결과를 시급히 발표하여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한국지엠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사이 '근로감독'을 벌였지만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