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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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60여명에 대해 지난 1월말 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경 투쟁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 함께 살자"는 제목으로 집회를 열고, 창원광장 일대를 거리행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산업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 발전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지엠에게는 면죄부이고 노동자에겐 고통 전가"라 지적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정부에 대해 "지엠의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킨 채 8000억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 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엠과 협상이라도 제대로 했는가"라며 "협약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야말로 한국 정부는 지엠에 완전히 KO당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어 "우선 차입금 27억 달러는 출자전환하기로 했지만 우선주로 가져간다. 그동안 이자로 나가던 것이 매년 배당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며 "추가로 지엠은 뉴머니 36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대출형식이다. 매년 이자비용은 이전보다 더 증가하게 됐다. 오직 산업은행만 8000억원을 꼴아박는 것"이라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확보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지금도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엠을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며 "작년 10월 비토권이 사라지기 전까지 산업은행은 전혀 지엠을 견제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이 확보한다는 비토권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 했다.

또 이들은 "지엠 노동자들은 2850명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났고, 3명이 목숨을 끊었다.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단협 복지 삭감을 받아들였다"며 "멀쩡한 군산공장은 폐쇄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고철덩어리 흉물이 돼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미 단물 쓴물 다 빨렸다"고 했다.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두 번씩이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고, 군산공장이 폐쇄되던 2월 13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원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엠은 물론이고 정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앞으로 부평2공장, 창원공장에서 1교대 전환이 이뤄진다면 대량해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창원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지만,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불법파견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지엠의 눈치를 보느라 결과 발표를 미뤄왔다"며 "과연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일자리정부라고 자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 따졌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없이 혈세 지원 안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엠에게 어떻게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엠에 대한 묻지마 지원 철회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살려야 할 것은 지엠이 아니라 노동자다"고 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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